참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개요

□ (신청기간) (기존) ‘24. 1. 15. ~ 2. 23. → (변경)  ‘24. 1. 15. ~ 3. 8.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수용성이 높은 활동 중심 지원 후 확대

* ‘24년 지원활동 :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당초 바이오차 투입 지원 계획이었으나,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절차 진행으로 ’24년 미지원

□ (지원단가)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에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만원)	비 고
① 중간물떼기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15/ha
② 얕게 걸러대기	▸8~9월 2~3cm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이상 실시)	16/ha
③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골고루 시비하되, 흙과 잘 섞이도록 혼합	36.4/ha	‘24년 미시행

□ (추진체계) 지자체는 신청접수·활동비 교부,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및 관리, 농식품부는 사업 총괄

□ (신청·선발)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한 후 예상 감축량이 크고 농업인 참여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후 선발

□ (교육) 이행활동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확인 후 교육비 지원

□ (이행점검) 지자체·농어촌공사 협력 이행점검체계 구축

ㅇ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활동이행 사진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점검기관은 서면·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