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문

2024.  02.  21.

본 안내문은 국고지원 사업인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리는 안내자료이며, 지원가구 추천 전 반드시 숙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즉시 공유하여 주시어 혹서기에 관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1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

◇ 시, 군, 구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 등 추천․등록하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여부 심사 결정 후 에어컨 등 설치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 18,000여대(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500백만원 (기후대응기금)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동일)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4. 2. 26.(월) ~ 4. 5.(금)

□ 기초지자체

ㅇ 신규 수요 조기 발굴 및 시스템 등록

- 냉방지원 관리시스템(equip.kew.or.kr) 로그인 및 추천가구등록(ID/PW는 첨부파일 확인, 시스템 접속은 2024년 2월 26일부터 가능)

□ 한국에너지재단 : 입찰·협상·계약·승인·관리 등 사업전반 총괄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 일반사항

ㅇ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추천 요청 [별첨1] 참조

ㅇ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등) 연계 지원을 위해 가구추천 시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및 시스템 내 에너지바우처 수혜여부를 반드시 체크 또는 입력 요청

□ 추천절차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한국에너지재단	⇨	물품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가구대상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가구 등록 (관리시스템)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적법 설치, 물량 확인 후 완료 승인

□ 대상가구 추천 요령

ㅇ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복지사각지대 :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조례 등(지자체 기준)

(읍/면/동장 직인 날인은 불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ㅇ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지원순위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 신규 지원가구 및 타 에너지복지사업 연계 우선지원 예정이므로 시스템 입력․ 대상가구 등록 시 에너지바우처 여부 입력 필수요망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로 진행)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7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자체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 사항 참조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여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구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재된 가구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취약계층 등

- 본 신청 기간 지역별 목표가구 수량 초과 시, 지원 순위에 의한 지원 결정

- 본 신청 기간 동안 할당된 목표(예산, 수량)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지원  수량은 초과 신청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할당 예정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수급자 – 자가 –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 대상가구로 간주)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ㅇ 접수 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자가의 경우에도 등록), 자격 확인 가능 서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추천가구만 해당, 직인 필수)

- 해당 서류 스캔 및 냉방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https://equip.kew.or.kr)

※ 신청 및 첨부서류는 시스템 직접 입력하며, 공문 접수 불가

3		지원 절차

사업대상 신청		▪ (추진주체) 기초지자체(희망복지지원단) ▪ 가구에게 직접 신청,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재단에 신청 * 수요의 배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마련
⇩
대상자격 확인		▪ (추진주체) 재단(지자체 협조) ▪ 지자체 : 추천된 모든 가구 대상 지자체 자격 확인 ▪ 재단 : 전화 · 주소 등 지원에 필요한 인적사항 확인 작업
⇩
지원내역 승인		▪ (추진주체) 재단 ▪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가구로 승인
⇩
물품지원		▪ (추진주체) 물품업체 ▪ 물품 업체는 설치일정 조정 및 설치 후 관련서류* 수취 하여 시스템 업로드 * 물품설치확인서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추진주체) 재단 ▪ 에어컨 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
정산 및 하자보수		▪ 사업비 정산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

4		행정 사항

□ 대상가구 등록

ㅇ 냉방지원사업 관리시스템(equip.kew.or.kr)에 추천 ․ 신청 대상 가구 기본정보 입력

ㅇ [별첨2]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자격 검증서류 등은 지자체에서 신청가구로부터 접수하여 냉방지원사업관리시스템에 문서 전체(스캔본) 등록

※ 저소득층 냉방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시스템주소 : equip.kew.or.kr

◇ 기초지자체별 ID/PW로 로그인 진행 후 기본정보 입력(ID/PW 붙임-3 참조)

- 첫 로그인 이후 초기 PW는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능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의 추천일 경우 [별첨2]의 복지사각지대 양식 별지 2, 3, 5(추천서+신청서+주택소유주 동의서) 작성(추천사유 반드시 명기)하여 냉방지원사업관리시스템(equip.kew.or.kr)에 업로드

□ 기타 공지사항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 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재단에서 검토 후 선정된 물품업체에서 방문 설치

□ 대상가구의 홍보

ㅇ 대상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

* 사업 홍보자료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작하여 배포 예정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5		기 타

□ 사업근거 : 에너지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산업부 고시

∎에너지법(법률 제 15344호)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ㅇ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

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 19208호)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ㅇ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6호

ㅇ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 냉방기기 사양

ㅇ (벽걸이형 에어컨)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구분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벽걸이형 에어컨	약 600~700W	2등급 이상

□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사진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

□ 벽걸이형 에어컨 특징

ㅇ 실내기는 좌우 및 흡입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 (설명1)

ㅇ 실외기는 벽에서의 이격거리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설명2)

ㅇ 전기 설비의 에어컨 용량 사용량 수용이 가능해야 함

<설명1>	<설명2>

	1. 사업지원 주요 안내사항
1. 효율개선사업 사업 대상자 중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2. 지원 우선순위 : ①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②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의료급여 수급자 ③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주거급여 수급자 ④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교육급여 수급자 ⑤ 기초생활수급가구 ⑥ 차상위계층 ⑦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에어컨이 있는 경우는 중대한 고장, 노후(8년 이상)되어 가동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동 사업의 신청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 (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필요 4.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 불가 5. 설치 환경의 주변 여건 등으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에어컨 지원 불가

	2.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실외기와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35~6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실내기를 벽체에 고정하여 실내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지원 후, 전출 등으로 지원가구가 에어컨을 탈거하는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지원받은 가구에게 있습니다.

	3.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에어컨 고정시 흔들림이 없도록 수평을 유지하며, 실외기의 주변 여건(보행문제, 낙수 및 화재 우려)에 따라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배관의 타공시 시공 벽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타공 부위는 마감 시공 필요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5. 벽걸이 에어컨 단독 사용시 약 700W의 소비전력 발생하며, 하루 6시간 가동시 월간 전기료는 약 1만원 발생 다만,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 공지 6. 전기 설비의 전체 소비전력에 에어컨이 추가되어 수용가능한 경우 설치가 가능

[별첨 1]

2024년도 저소득층 냉방지원사업

2024년 시‧군‧구별 지원 예상 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서울	강남구	45		부산	강서구	50
	강동구	70			금정구	100
	강북구	145			기장군	65
	강서구	135			남구	70
	관악구	95			동구	80
	광진구	75			동래구	90
	구로구	70			부산진구	135
	금천구	105			북구	90
	노원구	175			사상구	65
	도봉구	135			사하구	135
	동대문구	150			서구	50
	동작구	45			수영구	70
	마포구	85			연제구	60
	서대문구	85			영도구	130
	서초구	25			중구	50
	성동구	55			해운대구	170
	성북구	90		부산 합계		1,410
	송파구	65		대구	남구	150
	양천구	75			달서구	145
	영등포구	40			달성군	75
	용산구	30			동구	125
	은평구	175			북구	155
	종로구	25			서구	155
	중구	25			수성구	105
	중랑구	200			중구	70
서울 합계		2,220		대구 합계		98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인천	강화군	40		경기	구리시	50
	계양구	165
					군포시	40
	남동구	140
					김포시	45
	동구	30
					남양주시	125
	미추홀구	200
					동두천시	90
	부평구	150
					부천시	135
	서구	200
					성남시	155
	연수구	45
					수원시	215
	옹진군	20
					시흥시	80
	중구	40
					안산시	100
인천 합계		1,030
					안성시	60
광주	광산구	140
					안양시	70
	남구	130
					양주시	60
	동구	20
	북구	160
					양평군	60
	서구	75
					여주시	35
광주 합계		525
					연천군	20
대전	대덕구	75
					오산시	45
	동구	115
					용인시	125
	서구	90
					의왕시	25
	유성구	40
					의정부시	170
	중구	105
					이천시	115
대전 합계		425
					파주시	95
경기	가평군	25
					평택시	105
	고양시	90
					포천시	105
	과천시	20
					하남시	55
	광명시	75
					화성시	120
	광주시	150
				경기 합계		2,66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강원	강릉시	200		충남	계룡시	20
	고성군	125			공주시	65
	동해시	25			금산군	60
	삼척시	165			논산시	75
	속초시	180			당진시	65
	양구군	20			보령시	60
	양양군	20			부여군	50
	영월군	70			서산시	25
	원주시	95			서천군	50
	인제군	90			아산시	85
	정선군	30			예산군	25
	철원군	125			천안시	65
	춘천시	65			청양군	25
	태백시	90			태안군	35
	평창군	50			홍성군	75
	홍천군	30		충남 합계		780
	화천군	20		경북	경산시	115
	횡성군	30			경주시	75
강원 합계		1,430			고령군	30
충북	괴산군	50			구미시	80
	단양군	70			군위군	20
	보은군	35			김천시	65
	영동군	20			문경시	30
	옥천군	45			봉화군	95
	음성군	180			상주시	65
	제천시	85			성주군	40
	증평군	20			안동시	90
	진천군	90			영덕군	80
	청주시	85			영양군	45
	충주시	70			영주시	65
충북 합계		750			영천시	15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경북	예천군	30		전북	김제시	85
	울릉군	20			남원시	45
	울진군	125			무주군	20
	의성군	50			부안군	55
	청도군	25			순창군	25
	청송군	20			완주군	50
	칠곡군	50			익산시	120
	포항시	200			임실군	35
경북 합계		1,565			장수군	20
경남	거제시	35			전주시	100
	거창군	40			정읍시	70
	고성군	100			진안군	20
	김해시	120		전북 합계		915
	남해군	75		전남	강진군	80
	밀양시	100			고흥군	30
	사천시	75			곡성군	25
	산청군	50			광양시	25
	양산시	105			구례군	20
	의령군	25			나주시	35
	진주시	200			담양군	25
	창녕군	75			목포시	105
	창원시	150			무안군	20
	통영시	115			보성군	50
	하동군	50			순천시	80
	함안군	30			신안군	40
	함양군	85			여수시	95
	합천군	50			영광군	115
경남 합계		1,480			영암군	50
전북	고창군	80			완도군	70
	군산시	190			장성군	30

시도	시군구	2024년 예상규모
전남	장흥군	20
	진도군	100
	함평군	60
	해남군	110
	화순군	20
전남 합계		1,205
제주	서귀포시	40
	제주시	90
제주 합계		130
울산	남구	100
	동구	55
	북구	80
	울주군	140
	중구	100
울산 함계		475
세종	세종시	20
세종 합계		20
총 합계		18,000

[별첨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기본 사항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8자리)

보호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 상 위 계 층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에어컨

보유 여부

□ 보유(      연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주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별지 제3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5호),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 안내

동 사업의 신청 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확인 필요

■ 유의사항

현재 에어컨 사용 중인 가구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것임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 대상가구 물품지원을 위한 지원신청서 확인 - 대상가구 물품지원 및 취소 내용 확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5쪽 중 제2쪽)

2. 대상가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2-1. 대상가구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 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2. 대상가구 선택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고시 제4조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신청 안내(단열· 창호·보일러 등 난방지원)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 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주거실태,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도 시공 및 물품 지원은 가능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5쪽 중 제3쪽)

3.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 통계 작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4-1.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업체, 통계분석 기관, 만족도조사업체)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5쪽 중 제4쪽)

4-2.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선택)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고시 제4조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신청 안내(단열· 창호·보일러 등 난방지원)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도 시공 및 물품 지원은 가능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지원가구의 원상 복구 의무

▪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물품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물품 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보호구분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선택하여 체크
보호유형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기입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세대유형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수선유지비 대상여부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주소	ㅇ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주거실태	ㅇ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전체무료임차, 부분무료임차, 공공임대주택*, 기타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ㅇ 대상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에어컨 보유여부	ㅇ 에어컨 보유여부 및 관련 정보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주    소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전세임대  □ 공공임대주택  □ 기타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추천 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산업부 고시 제2024-26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물품 지원 안내(냉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연 락 처

주    소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지원가구의 물품 지원이 실시됨을 확인함

-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행 업체(물품 및 자재 업체), 전자인증업체	지원 시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판단 및 전자서류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2쪽 중 제2쪽)

지원가구 관련 사항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주     소

- 지원 품목

구    분

내  용

냉방 물품 지원

□ 에어컨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

※ 지원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신청서에 기입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원상복구 미동의 시, 물품 지원이 불가함.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물품 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첨3] 지역 담당자 현황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지역 담당자 현황

신청 등 관련 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지역	담당자	직급	전화번호(02-6913~)	이메일(~@koref.or.kr)
사업 총괄	양준영	팀장	2150	juneyang
냉방	양준영	팀장	2150	juneyang
	오연정	대리	2155	zlxl0425
	윤수민	대리	2133	ysm6715
서울	신광명	대리	2151	myoung2831
부산	천배갑	대리	2153	helpergap
대구	신광명	대리	2151	myoung2831
인천	김동근	대리	2152	dkkim35
광주	윤수민	대리	2133	ysm6715
대전	오연정	대리	2155	zlxl0425
울산	임혁철	대리	2111	sl0401
세종	임혁철	대리	2111	sl0401
경기	홍성진	대리	2154	welfare1004
강원	김윤수	대리	2162	key2757
충북	조윤정	대리	2134	shinny01
충남	윤수민	대리	2133	ysm6715
경북	천배갑	대리	2153	helpergap
경남	김동근	대리	2152	dkkim35
전북	홍성진	대리	2154	welfare1004
전남	김윤수	대리	2162	key2757
제주	임혁철	대리	2111	sl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