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축  산  과

2023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 당	전화번호
전 북특별자치 도	축산과	과 장 강수진 팀 장 곽길한 주무관 강수진	063-280-2650 063-280-2657 063-280-2654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추진

1. 목    적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

2.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추진방향

❍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유제품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7,950명

❍ 사 업 비 : 2,693백만원(도비 808, 시군비 1885)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 제공

- 구매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 *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군 內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지원대상 :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 內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05.1.1.~2018.12.31.(연 나이 6~19세) 사이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대상자)

❍ 신청기간 : 2023. 3월 ~ 12월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읍․면․동)

❍ 신청자격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및 붙임1> 및 증빙서류

나.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선정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읍․면․동)는 대상자로부터 <서식1, 서식1-1> 양식의 신청서 및 <붙임>의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식2>양식으로 우유바우처 발급현황 관리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추진실적보고<서식3>

다.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시․군에서는 예산 편성액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5>

라. 보조금 교부(도)

❍ 도에서는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마. 사업비 집행 및 과부족예산 보조금 교부신청 변경(시․군)

❍ 대상자 증빙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출

❍ 도비와 기 편성된 시․군비 예산을 활용하여 시․군 자체실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용

❍‘23. 8월 말까지 과부족 예산을 파악하여 도(축산과)에 소요예산    보고 및 보조금 변경교부 신청

바. 과부족 예산에 따른 시․군 예산 전배 조치

❍ 과부족 예산 시․군별 전배 조치 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된 농협은행 펌뱅킹 계약체결 계좌에 사업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 <서식4>, <서식4-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우유바우처 발급 및 사업 수행 시 주의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시군(읍면동)에 해당되어야 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증빙할 만한 서류 ※ 증빙서류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3. 한 가정에 사업대상자가 둘 이상이며, 해당 시군(읍면동)에 해당될 때〈서식1-1〉신청서 일괄 신청·접수 가능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대상자(수혜자) 구분 지정 시 취약계층과 중복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님 (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자녀 중복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분류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미사용 카드 이용 정지 조치

6.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4. 2월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4. 2월

❍ 과부족 예산 파악 제출                       :  ‘24. 8월

❍ ‘24년도 사업비 정산보고                      :  ‘24. 12월

참고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내역 (안)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30%)	시군비 (70%)
계	17,950	2,692,500	807,750	1,884,750
전주시
군산시	4,241	636,150	190,845	445,305	추경예정
익산시	4,721	708,150	212,445	495,705
정읍시	1,682	252,300	75,690	176,610
남원시	1,300	195,000	58,500	136,500
김제시
완주군	1,500	225,000	67,500	157,500
진안군	330	49,500	14,850	34,650
무주군	420	63,000	18,900	44,100
장수군	370	55,500	16,650	38,850
임실군	471	70,650	21,195	49,455
순창군	520	78,000	23,400	54,600
고창군	1,500	225,000	67,500	157,500
부안군	895	134,250	40,275	93,975

서식1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 별

주소

전화(핸드폰)

보호자

성명

전화(핸드폰)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참여 참여에 있어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에 필수항목 미 동의할 경우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0. 00.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   0.  00.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업무 담당자 확인

▪ 시군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부(  )

직위

성명

(인)

▪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업대상자 증빙 서류 1부.

서식1-1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핸드폰)

②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①

②

③

보호자

성명

전화(핸드폰)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참여 참여에 있어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하며, <붙임>의 개인정보활용에 필수항목 미 동의할 경우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0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업무 담당자 확인

▪ 시군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부(  )

직위

성명

(인)

▪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0읍·면·동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나이, 생년월일, 학교명, 거래정보	우유바우처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카드발급 시 본인확인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보호자	성명, 신청자와 관계,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기초생활보장형태, 무상우유급식 선정사유	기초생활보장형태에 따른 바우처 발급현황, 우유바우처 대상자 선정 통계 조사	3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유 바우처 사업 추진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연구용역 위탁기관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나이 기초생활보장형태, 생년월일, 무상우유급식 선정사유, 거래정보, 신청현황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협은행	우유 바우처 사업 관리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나이 기초생활보장형태, 생년월일, 무상우유급식 선정사유, 거래정보, 신청현황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만족도 조사기관	만족도 조사	보호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신청자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0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 읍 · 면 · 동장 귀하

서식2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 00시군 00읍면동 】/ 총 카드발급인원 00명

순번	성명	우유바우처 카드번호	지역 구분	시군구	읍면동	수혜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동의 여부	신청일 (카드 발급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1	김00	예) 0000000000		00시	00동	지자체(무상)	123456-7890000	남	010-1234-5678	O	`24.6.20.	김00	010-1234-5678
2	이00	예) 0000000000		00시	00동	지자체(무상)		여		X
3
4
5

[작성안내]

- 수혜자 바우처카드 발급시 관리대장을 엑셀파일로 작성 후 관리

- 수혜구분란에 지자체(무상)으로 지정을 하되, 지원대상자 기존 취약계층과 중복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님

(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자녀 중복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본 사업 대상자에 제외

서식3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월별 추진실적

【 00시군 】/ ’24. 0월 추진실적                                         * 다음달 10일 이내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구분	사업대상자(인원수)			사업비(원)			비고
	계획	지원	%	계획	지원	%
총계
○○읍
○○면
○○동

서식4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 00시군 】                              * 사업 종료 후 20일이내

□ 사업 정산결과(종합)

구분	사업대상자(인원수)			사업비(원)			비고
	계획	지원	%	계획	지원	%
총계
00읍
00면
00동

□ 사업 정산결과(월별)                               (단위 : 명, 원)

구 분 월 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사업 대상자 수	보 조 금 액
		계	도비	시군비
총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식4-1		학교우유급식(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정산(반납)내역

【 00시군 】                                                            * 사업 종료 후 20일이내

(단위 : 명, 원)

구 분	계 획 사업량	예 산 액			추 진 사업량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도비 반납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이자

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2024년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

○ 사업내용 : 세 자녀 이상 가정 아동 및 청소년에 무상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가. 보조금 교부신청액(도비) :           원

나.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비(천원)

보조금전용

통장계좌번호

계

도비

시군비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 사업비 사용방법

○ 업무협약 농협은행 펌뱅킹 계약체결 계좌에 사업비 송금 및 관리

2024년 본 사업 도비 보조금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2024.     .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정함

만 14세 이상만 본인 발급가능하며,

미만은 법적보호자가 발급하며,

개인정보동의서 필히 서명

받을 것(붙임)

변경됨

국가 기금사업 우유바우처는

해당 서식 사용 불가,

다자녀 지원 자체사업만

사용하세요

수정함

시군 보조금 수납계좌

(시군금고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