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계획

◇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통한 주민 건강 피해 사전 예방

◇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향상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사 업 비 : 1,791,160천원 (국비 895,580천원, 시비 895,580천원)

❍ 사 업 량 : 총 456동

- 철거·처리 : 주택 357동(1,256,640천원), 비주택 32동(172,800천원)

- 지붕개량 : 주택  67동(361,720천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주택	우선지원가구	1동당 전액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타사업연계대상(수급자) 및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 (창고·축사)	우선지원가구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일반가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작은 면적 우선지원
	일반가구	1동당 300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추진(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위탁)

Ⅱ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 제26조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등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제122조, 제123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등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Ⅲ		세부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19. ~ 2024. 3. 25.

- 접수장소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통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기초수급자) → 2순위(차상위) → 3순위(기타 취약계층*) → 4순위(일반가구), 작은 면적 우선 등의 기준 적용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한부모, 3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확정(✻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 부분 자부담 발생 사전 설명)

- 포기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중 예비 후보 확보

❍ 지원범위 및 기준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동일인이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연도 1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원)

-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로 읍·면·동 접수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고 추가 대상자 없을 경우)

※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

Ⅳ		주요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비 고
2월중	․읍·면·동 사업신청 공문발송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市 고시공고)
3월중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 협약
3월 ~ 11월	․대행기관 면적조사 ․본격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
12월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