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자체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산계 입니다.

담당과	담당계	담당자	전화번호
농업축산과	농산계	계 장 박상규 주무관 황시내	063-454-2841 063-454-28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환경오염 및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우분의 처리능력 향상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관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주소 군산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관내 농지에서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자

- 2024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관내 정부지원 비료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1등급)

- 전체 수거하는 우분량의 50% 이상 군산시 소재 농장에서 수거하는 업체

- 2024년 공급업체 및 제품 : 회현농협 농축순환자원화센터(옥토퇴비)

금강바이오텍(금강친환경퇴비)

4. 사업비 : 금208,046,000원(시비 100%)

5. 사업량 : 115,581포/20kg

○ 예산범위 초과시, 전체 신청자 동일 비율로 삭감 배정

○ 사업량 확정 이후 사업(일부)포기 농가는 차기년도에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형태 및 단가

○ 재    원 : 시비 100%

○ 지원단가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단가와 동일 적용(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800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관내 정부지원 비료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8.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실제 공급량은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부수유기질비료 지원 총 물량<국비전환사업 + 자체사업>은 10a당 2,00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읍·면·동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누락자 발생 없도록 유의

○ 읍·면·동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접수

단,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는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 확인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공급업체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직접 선택

※ 공급업체는 군산시에서 지정한 기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사업량 선정 및 배정 단계

군산시

○ 관내 부숙유기질비료 업체(군산시 선정업체)에 사업 안내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공급량 확정 후, 자체 지원 공급량 배정

- 예산한도 내에서 신청량(국비배정량 제외)의 00% 배정

○ 확정내역 읍면동 통해 농업인에게 공지 및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와 동시 공급 추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읍면동에서 확인 후, 공급제외

읍·면·동

○ 시에서 통보된 확정내역의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록여부 확인

○ 농가 배정내역 농업인에게 공지 및 300포 이상 배정 농가 중 30% 이상 무작위 표본 공급 출장확인

공급업체

○ 각 업체는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와 동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업체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공급 후 시와 협의하여 변경.

(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군산시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관내 부숙유기질비료 업체로 관내 우분 처리에 기여

공급업체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각 부숙유기질비료 업체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비료 업체에서 공급

○ 공급시기 : 1～12월

-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최초 11～12월에 수령하기로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동 물량을 포함하여 읍면동 또는 군산시에 통보해야 한다.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등을 파악

※ 농가당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 읍면동 담당자 입회하 공급(각 읍면동 별, 300포 이상 배정 농가 중 30% 무작위 표본 출장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시에 제출(톤백 공급 시 계량 확인서 첨부)

* 300포 이상 공급 농가 사진 첨부 필수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2년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자부담금은 공급업체에서 별도 개설된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며, 공급완료에 따른 보조금 청구시, 자부담 입금 내역(통장사본 등) 증빙 제출.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4. 사업비 청구·지급단계

공급업체

○ 비료 공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시 : 청구서, 공급내역, 자부담입금내역, 인수확인증, 300포이상 농가 공급 사진 제출

※ 그 외 군산시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체

5. 이행점검단계

《추가신청 및 공급》

군산시 및 공급업체

○ 공급업체는 9월말 기준 포기물량 및 미수령 물량 시에 통보

○ 시에서는 통보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추가 배정

○ 공급업체는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제재 및 처벌내용》

군산시

○ 군산시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자체) 지원사업 공급신청서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 )			연락처
	주소				마을명
	재배 작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국비 지원사업 선정현황			자체 지원사업 신청 농지 및 면적(㎡)	공급 희망업체 제품		신청량
	신청량 포	선정량 포		국비 지원사업 신청농지(면적)와 □ 동일 □ 다름– 신청농지내역 별첨	□ 옥토퇴비(회현농협농축자원화센터) □ 금강친환경퇴비(금강바이오텍)		포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자체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기질비료지원(국비)신청 비료와 자체사업(시비) 비료를 다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상기와 같이 유기질비료 자체지원 사업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 유기질비료 공급 변경 신청서(시 자체지원)
신청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농업경영체번호
	◼변경사유:
	당초 신청(확정)내역			변 경 내 용
공급업체
비종
등급
물량
∙ 변경사유를 기재 후 변경하고자 하는 항복에 세부내용을 기재 ∙ 변경시 신청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
상기와 같이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의 비료를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포 기 서

□ 사 업 명 :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

□ 공급업체 / 비종 :

□ 사 업 비 :        원 (시비       원, 자담       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상기인은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포 기 자  주 소 :

성 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2024년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

비종명	공급수량 (포)	농가수 (명)	단가(원)	사업비(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20    .    .    .

청구자(공급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계좌번호 : (   은행)

- 예금주명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진 대 장
(농업인과 비료 함께 찍은 사진)	(농업인과 비료 함께 찍은 사진)
(공급자) 00퇴비 (수령인) 수령장소 : 수령물량 : 00퇴비 1등급(가축분퇴비) 00포 수 령 인 : (입회자) 소 속 : 00면사무소 직 급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