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024년 친환경농업분야 자체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Ⅰ		자격요건

○ (농 업 인) 전업농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조합원 5인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으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법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인사업, 단순한 농자재 판매 등 실제 농업경영과 거리가 먼 경우 제외

○ (귀농ㆍ귀촌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생산자 단체‧조직) 조직 구성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생산농가들로 구성되어 농업을 경영하는 조직(단체)

○ (농업법인ㆍ작목반) 공동운영계획, 회의록 등 미 첨부 시 감점 부여

* 마을영농회 및 작목반 등은 자체규약 등을 운영하고, 참여농가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Ⅱ		지원조건

○ 기준단가 초과 시 : 사업별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 시 : 사업별 보조비율만큼만 보조금 지원

Ⅲ		기타사항

○ 타 사업 중복신청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2-2. 2024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천적)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과 장 계 장 담당자	063-454-3000 063-454-3021 063-454-3022

1		목 적

❍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실천농가의 소득증대 및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지원근거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제7조(지원사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제9조(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9ha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 1.9ha × 1,071원/㎡ ≒ 20,000천원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시 농지에 330㎡이상의 시설 온실(하우스)에서

멜론, 토마토 등 지원대상 작물을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작물 ▸ 딸기, 고추, 피망,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 오이, 멜론, 참외, 애호박, 수박 □ 지원단가(원/㎡당) ▸ A그룹(딸기ㆍ고추ㆍ피망ㆍ파프리카ㆍ가지) : 1,450원 ▸ B그룹(토마토ㆍ오이ㆍ멜론ㆍ참외ㆍ애호박ㆍ수박) : 800원

❍ 지원방식 : 상기 지원한도액의 60%이내에서 실비 지원

※ 사업비 배정은 작물별 1작기 기준이며,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등 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ㆍ증식ㆍ보급되는 천적 구입비 일부 지원

4		추진체계

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신 청		대상자 선정심사
먹거리정책과 → 읍면동		사업자 → 읍면동 →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농업농촌정책심의회)
‘24년 1월		‘24년 1월		‘24년 2월

	보조결정 및 사업 추진		사업집행·정산·사후관리
	시,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시행)		먹거리정책과
	‘24년 3월 ~ 11월		‘24년 12월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4. 2. 6.(화)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단체의 경우) 참여농가 명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2. 사업대상자 선정

❍ 중복농지 및 부적격(농지, 대상자) 여부 확인(먹거리정책과)

❍ 사업비 내에서 실비 지원금액 결정(먹거리정책과)

3. 사업주체별 역할

시

▪ 사업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 예산 집행

▪ 사업점검(공급시기), 성과측정

(만족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등 집계조사)

읍ㆍ면ㆍ동

▪ 사업수요조사,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추진 유의사항 및 보조금 청구서류 안내 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신청서 등 작성 첨부), 친환경농산물 지속 생산

▪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 사업추진

4.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대상 조건이 되는 대상자 신청 접수 이후 보조금 내에서 지원

한도액의 60% 실비 지원에 맞춰 대상자 선정 * 사업비 배정은 작물별 1작기 기준 배정

- 사업자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 신고서

❍ (사업시행 및 집행)

- 보조금 청구서류

▸ (사업비 전액 입금시) : 보조금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천적 공급(수령)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천적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사업비 전액 입금증(또는 카드 영수증)

▸ (자부담만 입금 시)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내역 및 위임장, 보조사업자   인감증명서, 업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업체), 우렁이 공급(수령)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단체의 경우) 우렁이 공급(인도ㆍ인수)확인서, 자부담

입금증(또는 카드 영수증)

-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2024. 11. 29일까지)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청구

❍ (사후관리 및 제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차년도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

유의사항

❍ 품목별 지원한도액 60%이내 실비 지원은 사업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부당사용, 사업포기,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생물학적병해충방제를 위해 천적을 사용할 농업인만 신청해야함

5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24. 2. 6.

❍ 신청서 및 현황 제출(읍·면·동 → 시)               :‘24. 2. 8.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읍·면·동)              :‘24. 2.~3월

▸ 먹거리정책과(농업농촌정책심의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24. 3월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24. 3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24. 3.~7월

참고 1		품목별 대상병해충 및 적용 천적

적용작물	대상병해충	적용 천적명	비고
고추, 피망, 파프리카, 가지	진딧물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뱅커플랜트
	응애류	사막이리응애
	총채벌레	지중해이리응애
	가루이류, 나방류	담배장님노린재
오이, 멜론, 참외, 애호박, 수박	진딧물	콜레마니진디벌, 뱅커플랜트
	응애류	사막이리응애
	총채벌레	미끌애꽃노린재
	가루이류, 나방류	담배장님노린재
딸기	진딧물	콜레마니진디벌
	응애류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토마토	가루이류, 나방류, 총채벌레	담배장님노린재
	잎굴파리	굴파리좀벌

<제1호 서식>

2024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천적)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소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 월일								연락처 (휴대 전화)
재배작목						품 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면적	총 ㎡				방제신청면적					총 ㎡
시설유형	□비닐온실 □유리온실 □기타( )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재배 면적(㎡)
	읍면		리동
신청 농지
사업지역	□친환경재배단지 □원예단지 □개별원예농가 □기타
인증여부	□유기 □무농약 □기타인증(GAP 등) □관행
재배유형	□토경 □양액 □수경 □암면 □베드 □기타
주요방제 병해충	병해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역병 □기타( ) 충해 : □진딧물 □응애 □나방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잎굴파리 □기타( )
기존 방제방식	□천 적 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 □사용자재 :
판매처(%)	도매시장( ) 직거래( ) 로컬푸드직매장( ) 가 공( ) 기타( )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친환경인증면적확대(천적)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그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견적서 1부. / 2. (단체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1부. 3.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1부. / 4.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1부.

<제1-1호 서식>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4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제2호 서식>

단체 참여농가 내역

□ 단체명 :            (인)  / 참여농가 :     호 / 총면적 :      ha

연번	사업참여자					지적 (㎡)	전화번호 (휴대폰)
	집주소	농가명	날 인	사업예정지 주소	인증 구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본 보조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항목(주소, 성명, 전화번호, 경작지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1호에 의거 상기 단체 참여농가 내역에 날인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에 선정될 시 본 보조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회원은 상기 날인란에 날인 및 서명시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자재 구입 및 기타 건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사업자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