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지침

(농업정책과)

신구 대조표

구 분	2023년	2024년	페이지
Ⅱ.추진개요 1. 지원대상 ❍ 연령기준	❍ 2023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8.1.1.~2005.12.31. 출생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2020~2022년)가 사업 시행연도에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2024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9.1.1.~2006.12.31. 출생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2020~2023년)가 사업 시행연도에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1p
Ⅱ.추진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2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2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3년 선정자는 ‘24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3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4년 선정자는 ’25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이 철 규 팀 장 조 안 태 담당자 조 화 영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추진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3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4년 선정자는 ’25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거주지 : 사업 신청(영농기반)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내 신청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경력 산정 시 적용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지원대상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사업(영농)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폼목 관련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품목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신청 가능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사 업 비 : 372백만원(도 56, 시군비 130, 자담 186)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3. 선발기준

❍ 해당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①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도 정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세대 부과 건강보험료)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① 영농경력이 짦거나 ②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지원 우선순위>

(1순위) 사업지침 시달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2순위) 청년창업농‧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후 신규 계약된 농지 및 시설

(3순위) 청년창업농‧전북형 청년창업농 선정 前 임차한 농지 및 시설

4. 의무사항

❍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전업적 영농유지)

❍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Ⅲ.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및 홍보 → ② 사업신청 및 접수(’24.1.31.) → ③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시군, 2월) → ④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2월)  → ⑤ 보조금 교부 및 임차료 지원(3월~) → ⑥ 사업추진(청년창업농) → ⑦ 정산보고(청년창업농→시군→도) → ⑧ 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신청자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수처 결정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3. 기관별 업무담당

도

❍ 사업홍보, 업무총괄, 보조금 교부·송금, 예산 잔액 발생 시 시군 간 예산 조정

시군

< 대상자 선정 >

❍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확정

* 기 설치된 시군 농정심의회 등 활용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심의회 구성 ․ 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정심의회, 후계농심의회 등 활용

○ 기    능 : 지원자격, 지원대상 여부, 임차지원비 적정성 등 등 심의

○ 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적은 순 선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 시군 심의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심사

- (지원액 결정)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임차료 지원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토지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토지대장 확인, 임차 심사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청년창업농

❍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임차 계약서 등) 제출

❍ 사업추진 후 지출 증빙자료 및 정산서, 영농실적보고서* 제출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농자재 구입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Ⅳ.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지원대상 농지·시설 및 보조금 수령자의 영농실태를 보조금 지원 후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임차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후 도에 결과 보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타 시도 전출

- 사업 목적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농업 관련 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 청년후계농 및 전북형 청년창업농 자격 상실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TEL :
							H.P :
							e-mail :
	학 력			배우자		성명/주민번호 :
	영농교육실적	시간
신청내용	임차현황	□ 농지 □ 시설원예 □ 축산 □ 버섯재배사 □ 기타		○ 시설위치(주소) : ○ 면적(㎡) : ○ 소유자명(주소) : ○ 임차료 : 총 백만원( 년) / (연 백만원)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사업비(천원)	구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임차료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3.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창업농 → 시군)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61)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임차내역(사진 첨부)

구분 (농지, 시설)	시설위치	면적 (㎡)	임차료 (천원)	작목 (축종등)

3. 경영실적 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생산량
00월
00월
00월

* 영농실적자료 첨부 : 농협 판매자료, RPC 매입자료, 개별/공동 계통출하 확인서, 농자재 구입 등 임차지원으로 인한 생산·유통·판매 관련 자료

4. 기타 추진사항

○

○

ㅇㅇ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군 → 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산보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비 정산실적

○ 총괄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불용	이월

- 총    명 / 농지   ㎡ / 시설물(구분)   ㎡ 임차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정산보고(사업대상자별)

성명	임차내용 (농지·시설, 면적㎡)	임차료(백만원)				생산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