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침

(농업정책과)

신구 대조표

구 분	2023년	2024년	페이지
Ⅱ.지원내용	❍ 지원내용 : ‘18 ~ 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3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1.5% 중 1% 지원(최대 3백만원/연)	❍ 지원내용 : ‘19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4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1.5%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	1p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농업정책과	과 장 이 철 규 팀 장 조 안 태 담당자 조 화 영	063-280-2610 063-280-4567 063-280-41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지원사업)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 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  사 업 비 : 213백만원(도비 64, 시군비 149)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19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

최대 3년(36개월분)지원

❍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 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Ⅲ.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및 사업 신청‧접수(～’24.1.31.) →
② 대상자 평가 및 선정(시군, 2월) → ③ 보조금 송금 및 이차보전 지원(도·시군, 3월～) → ④ 사업추진 모니터링

2. 사업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소재 시군 본청(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수처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3. 기관별 업무담당

도

❍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홍보 및 총괄

❍  시군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예산 잔액 발생 시 시군 간 예산 조정

시군

❍ 청년후계농 대출실행자를 대상으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안내 및 홍보

❍ 정책자금 대출자 중 지원 자격, 지원 한도, 주소지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지원 자격 및 요건 검토하여 시군 정책자금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금융기관

❍ 시군에서 사업신청자의 정책자금 대출 내역 및 이자 납부액 확인 요청 시 협조

4. 대상자 선정

❍ 시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기 설치된 시군 농정심의회 등 활용

- 정책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 납부액, 지원대상 여부 및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등 확인 및 검토

- (선정기준) 해당 시군 예산 범위 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동일한 경우 ①영농경력 짧은 순, ②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정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납부 건강보험료 자료 기준 선정

* 기존 지원자도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 심사

<시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단위 : 시군 농정심의회, 후계농심의회 등 활용

○ 기    능 : 지원자격, 지원대상 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적은 순 선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 시군 심의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심사

- (지원액 결정) 시군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이차보전액을 결정하되, 마지막 순위자에게 예산 배정 잔액을 지원

* 마지막 순위자가 사업 포기 시 후순위자에게 잔액을 지원하거나 불용처리

* 마지막 순위자가 신청액보다 적게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3년 지원기간 중 1년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5. 사업비 집행 방법

❍ 시군에서는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시군 정책자금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이차보전액 파악하여 도에 보고

-  통보된 명단에 대한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 등 검토․확인

-  시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심의회 개최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이자 차액 자금 지급(시군)

- 지급 시기 :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최소 분기마다 지급

- 지급 방법 : 이자 납부액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이차보전액 지급

❍  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이듬해 1월말 까지 제출

Ⅳ. 사후관리

< 사업취소 및 이차보전액 회수 >

❍ 시군에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영농실태를 보조금 지원 후 1회 이상 점검 및 결과 보고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이차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후 도에 결과 보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타 시도 전출

- 사업 목적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농업 관련 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 청년후계농 자격 상실

❍ 그 외 사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대출사항

대출금융기관

은행       지점

대출실행액

총     백만원(   년    백만원,   년     백만원)

이자납부액

/시기

원 매월/매분기/매년   월 납부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년    월~      년    월까지            원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 ㅇ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3.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4.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상 자						평 가 항 목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출 사업명	대출액	이자보전 대상액	지원자격	지원한도	중복수혜 여부	주소확인	이자 보전 확정액

(별지 제3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유의사항> ① 이자보전을 받으려면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시행지침”, “귀농 농업창업자금 시행지침”, 및 ”전라북도 청년창업농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 자격, 선정심사, 이차보전 실행, 사업취소, 이차보전액 회수 등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별지 제4호 서식)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정산서

□ 총  괄

(단위 : 원)

시군명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계

□ 정산보고(정책자금별)

(단위 : 원)

시군명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도비	시군비
계

□ 정산보고(사업대상자별)

(단위 : 원)

성명	주소	대출실행액	이자납부액	이차보전액	대출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