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2059호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24.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 택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택시 산업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및 협력(안 제4조 ~ 제5조)

다.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안 제6조 ~ 제8조)

라. 택시 기본 차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1) 주    소 : (우편번호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2) 전    화 : 063-454-4322 / 팩    스 : 063-454-6035

다. 제출방법 : 우편, 서면, 전화, 팩스(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통보 요망)

라.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063-454-43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일반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협력)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ㆍ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5.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및 관제비 지원 사업

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7. 출ㆍ퇴근길 등 교통 안전 및 교통 안전 의식 확산 등 교통 봉사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택시의 차령) ①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군산시 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과 그 연장 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9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증 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11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및 제10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본차령에 법 제84조제3항,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중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차령에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기간 중 2년은 제9조의 기본차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중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해당 기간만큼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군산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연락처: )
④ 사업의 종류		□ 일반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⑤ 자동차 등록번호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군산시(택시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별표 1]

군산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차령

사업의 구분	차령주1	해당차량주2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6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8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10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주3)	9년	10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4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5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7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7년

※ 주1)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기본차령

※ 주2)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 해당 시 기본차령

※ 주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

2. 기본차령 조정 요건

기본차령을 조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례에 정한 기간만큼 조정된다. 다만, 차령을 더할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차령조정 신청 주기에 관한 사항

-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1년마다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수행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