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3–198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3.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51번지 일원(지방도 709호)

❍ 사  업  량 : 도로 선형개량 L=200m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17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4-13번지 외 9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593)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할 것이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행정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편입토지 조서(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읍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1	군산	옥구	오곡	73-1	73-1	도	747	455	국	건설부
2	군산	옥구	오곡	73-2	73-2	도	1,221	1,205	전라북도
3	군산	옥구	오곡	74-1	74-13	임야	4,414	97	밀양박씨정제공파 송은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7-3
4	군산	옥구	오곡		74-14	임야		17	밀양박씨정제공파 송은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7-3
5	군산	옥구	오곡	74-1	74-2	전	18	18	밀양박씨정제공파 송은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7-3
6	군산	옥구	오곡	77-2	77-2	도로	36	36	조평환 외 4인	옥구군 대야면 죽산리 658
7	군산	옥구	오곡	96-10	96-10	답	133	64	군산시
8	군산	옥구	오곡	521-2	521-2	도로	1,119	557	국	농수산부
9	군산	옥구	오곡	524-2	524-2	구거	204	16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군산	옥구	오곡	909	909	도로	2,361	2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의 견 서
1. 사업명			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3. 대상토지 및 물건
4. 의견
5.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 사업명			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소유물건내역
4. 추천업체명
5. 붙임서류 안내		-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		4가지 중 1가지 선택하여 추천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