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월

2023년 지력증진(볏짚·콩대 환원)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축산과

2023년 지력증진(볏짚·콩대 환원)지원사업

1. 사업 목적

❍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2.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진 방향

❍ 군산시(도내) 벼 재배농지에 볏짚을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 실시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된 지역에 지원

4.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볏짚 및 콩대 환원 농가

❍ 지원내용 : 볏짚 및 콩대를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ha당 250천원 지원

※ 최종 확인기한(‘23. 11 .30)내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 넣고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

(단, 기상악화로 확인 기한 내 가을갈이가 어려운 경우 볏짚을 논에 잘게 잘라 놓은 농가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군산시 주소를 두고 지급 대상 농지 0.1ha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에서 볏짚 환원사업 지원된 농지는 제외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볏짚 환원사업 지원된 농지는 제외

❍ 대상농지 : 전북도 내 2023년 벼 및 콩(타작물)을 재배한 농지

※ 제외농지 : 전북도내 농지이나 신청인이 도외 거주자인 경우

□ 지원규모

❍ 사 업 량 : 1,930ha

❍ 사 업 비 : 482,524천원(도비 71,262, 시비 411,262)

구분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도 비	시 비
	계	1,930	482,524	71,262	411,262
도비 사업	2023년 쌀경쟁력 제고사업(볏짚환원)	712	142,524	71,262	71,262	볏짚
시비 사업	2023년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	1,218	340,000	-	340,000	볏짚, 콩대

❍ 기준단가 : 250천원/ha

※ 볏짚환원 단가 : 250천원/ha(도 기준단가 200천원+시비 50천원 추가 지원)

※ 콩대환원 단가 : 250천원/ha(시비 250천원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0.1~3ha

※ 예산부족 시 중소농 배려 면적 조정(단, 지원단가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1. ~ 8. 31.(31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주소지와 대상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 사업완료 현지확인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받은 주소지 읍면동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 :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 신청 읍면동에 공문통보

❍ 준비서류

- 신청서(서식1),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제재사항

- 향후 잘라 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볏짚환원사업 참여 등 제한 처분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대상)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

❍ (이의신청 기간)‘23. 12. 1. ~ 12. 15.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동의서, 직불금 수령 확인증 등 증빙서류

❍ (결과 통보) 12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이를 취합하여 처리결과를 시에 통보

5. 사업 추진체계

❍ 읍면동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23. 8. 1.~ 31.

❍ 신청접수 결과 시 제출                          :‘23. 9. 15. 한

❍ 농지소재지(타 시·군, 타 읍면동)현지확인 요청 공문 발송 :‘23. 9. 27. 한

❍ 읍면동 사업추진현황 현장점검                  :‘23. 10. 1. ~ 11. 30.

❍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23. 12. 1.~ 12. 15.

❍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지급                    :‘23. 12. 중

서 식 1

2023년 지력증진(볏짚·콩대 환원) 신청서

세부사업명		2023년 지력증진(볏짚·콩대 환원)지원사업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 -
	주 소	시 읍‧면‧동 리(길) 번지
신청내역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신청농지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면적(㎡)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0000-0000		1,234
		계
유사중복사업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볏짚환원이 지원된 농지는 참여가 제한되며, 추후 발견 시 지급된 사업비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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