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3. 3.

주택건축과

Ⅰ. 개 요

□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사업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사업근거 및 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제15조,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그간의 추진경과 >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서 '05 ~ ‘15년까지 사업 시행(농특회계)

◈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15.4.1)

◈ '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시행(일반회계, 주거급여 내역사업)

◈ `23년부터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지원 확대(`22년 150호→ `23년 206호)

계		‘16년~‘19년		‘20년		‘21년		‘22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009	3,265	551	1,986	155	566	153	563	150	570

Ⅱ. 2023년 추진방향

□ (대상확대) 올해부터 농어촌 장애인과 동일한 주거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 확대

○ 그간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의 주택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 급여*”(중위소득 47%이하 자가가구, 경보수 기준 457+380만원)를 통해서만 지급

* 장애인은 무장애 관련시설(단차 제거, 문폭 확대 등) 설치 추가지원(380만원)

⇒ `23년부터는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지원대상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까지 주택개조비용 지원 추진

○ 향후 개인의 장애유형(중중도) 및 주택의 노후도 등도 감안할 수 있도록 국토부 건의를 통해 지원단가 상향까지 지속추진 검토

* (현재) 보편적인 이동편의 시설 설치(화장실, 경사로 등) → 개인의 장애유형(와상·뇌병변장애인)과 주택의 상태(노후도)를 반영(호이스트, 매립형보조기 등)

□ (역할·비용분담)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 사업 소요비용은 공동분담(각 50%)

□ (조기집행) `23년 예산(7.8억원) 중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고, 하반기에 시·군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예산 배정

Ⅲ. 사업시행 절차·방법

□ 계획 수립‧시행

○ (수요조사) 국토교통부는 직전 회계연도 말 예산범위에서 시·도별 주택개조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주택의 물량과 배정예산 등을 통보

○ (시행계획) 도에서는 시‧군의 수요, 지역 분포(도·농) 및 재정여건(50% 매칭) 등을 고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사업집행) 시‧군은 지원대상에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개조 대상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선정하고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도를 통해 정산하고, 도는 시‧군의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후 국토부에 정산결과를 제출

선정기준 및 방법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통계청 발표(`23.2.23)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2022년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변동분)	+141,771	+161,006	+299,632	+421,247	+714,420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 산정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기준 중위소득>

- (경합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선정절차 등)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장애인 및 소득기준, 주택기준, 동일순위내 선정기준 및 제외자 등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필요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기준)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7%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내용만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 지원예산 및 집행

○ (총사업비) ’23년 주택개조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7.8억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도 15%, 시군 35%)인 3.9억을 각각 분담

○ (호당 사업비) 호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인 190만원 범위에서 동일 금액으로 공동 분담

- 개인의 장애유형*와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도와 협의 후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예) 와상장애인(소형 기중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 등

○ (예산배정 조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부터 우선 배정, 3/4분기까지 예산편성이 곤란한 지자체 교부금은 다른 지자체로 조정‧배정

- 국고보조금은 연 2회(상·하반기) 지자체에 교부하고, 하반기 지자체별 집행실적과 수요조사(재정분담 여건 등)를 거쳐 기 배정예산을 조정 검토

○ (예산 환수 등) 시·군은 지원대상 장애인 및 주택(편의시설·안전장치) 선정 등 보조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미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 시 즉시 반납·환수 등의 즉시 조치 시행

○ (집행결과 보고) 도는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시·군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

□ 지원대상 주택물량 확정

○ (물량확정 방법)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물량 확정

- 집계물량이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수요(예산)와 그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물량 조정

○ (’23년 물량배정) 전북 206호(7.8억원) 지원대상 주택물량 배정

<`23년 시군별 지원대상주택 물량배정 현황(단위 : 호)>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6	14	20	20	12	20	30	11	10	12	10	12	10	17	8

○ (사업물량 조정) 시·군은 사업완료(발주 예상액 포함) 후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국토부 및 도와 협의 후 잔액의 범위에서 물량 확대 가능

□ 사업시행

○ (사업시기) 시·군은 예산 배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자체 수립한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즉시 주택개조사업을 추진

○ (사업방법) 시·군은 주택개조사업의 직접시행 또는 LH 및 지방공사 위탁시행(협약 체결)을 지자체별 집행여건 등에 맞게 선택 가능

- 시공업체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공모 또는 투명한 절차(비교견적 등)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사업절차) ❶ 지원대상 장애인 순위 결정 → ❷ 주택 현장조사 → ❸ 장애인 의견청취 ❹ 편의시설 결정 → ❺ 시공업체 선정·시행

- 지원대상 장애인 선정, 지원대상 편의시설 결정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가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유형 등에 맞게 이동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개선(관리감독 철저)

□ 행정사항

○ 시․군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 적극 홍보(언론보도, 시․군청 홍보지, 게시판 홍보 등)

○ 사업 정산 및 보조금 집행 철저(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미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 시 즉시 반납·환수 등의 즉시 조치 시행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J-VPS 시스템 실적 입력 : 매월(4월 이후)

※ 붙임 :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3.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붙임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붙임 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공통사항	출입문	ㅇ 통과 유효너비 90㎝이상
		ㅇ 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ㅇ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	ㅇ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바닥 높낮 이차	ㅇ 제거 원칙
		ㅇ 1.5㎝ 이하(방풍턱 설치 시)
		ㅇ 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 시)
비상연락 장치		ㅇ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현관		ㅇ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ㅇ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거실		ㅇ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ㅇ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부엌		ㅇ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침실		ㅇ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욕실		ㅇ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ㅇ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ㅇ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ㅇ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ㅇ 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ㅇ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장애의 유형 및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 도배 및 마당 포장공사 등 연계보수, 혹한·서기 냉난방시설 등 설치도 가능

붙임 3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높낮이 싱크대(고정형)	높이조절 세면대(가변형)
욕실 및 화장실 시설개선(전/후)
문폭확대 및 단차제거(전/후)

현관앞 경사로 설치
외부 화장실 재설치(전/후)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동작센서 전등설치
실내 동작센서 전등설치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경보장치 설치	청각장애인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