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3–90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5.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위      치 : 전북 군산시 개정동, 개정면 아동리 일원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6㎞, B=9.5m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2. 열람공고 기간 : 2023. 4. 25. ~ 2023. 5. 15.(20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군산시 개정동 1-33번지 외 86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4. 25. ~ 2023. 5. 15.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593)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할 것이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행정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편입토지 조서(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면 /동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1	군산	개정		667-5	667-14	도	34	2	국(농수산부)	-
2	군산	개정		668	668-15	도	37,247	5	국(농수산부)	-
3	군산	개정		1-30	1-41	도	22	12	군산시	-
4	군산	개정		126-2	126-3	도	36	9	국(농수산부)	-
5	군산	개정		127-7	127-11	도	2	1	김*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1, 1동 30*호(상일동)
6	군산	개정		668-6	668-16	대	23	3	권*용	전북 정읍시 태인면 중산길 10-*
7	군산	개정		127-6	127-10	도	47	14	채*월	전북 군산시 나운안2길 8, 30*동 170*호 (나운동)
8	군산	개정		127-2	127-9	도	150	149	조*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1, 1동 30*호(상일동)
9	군산	개정		1-21	1-40	대	158	89	권*용	전북 정읍시 태인면 중산길 10-*
10	군산	개정		1-18	1-36	대	267	21	김*환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
11	군산	개정			1-37	대		2	김*환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
12	군산	개정		1-15	1-34	대	214	30	김*태	전북 군산시 계산로 7*, 104동 130*호
13	군산	개정		126-1		도	361	361	국(농수산부)	-
14	군산	개정		1-14	1-33	대	409	52	김*태	전북 군산시 계산로 7*, 104동 130*호
15	군산	개정		1-16	1-35	도	387	95	군산시	-
16	군산	개정		668-12	668-17	도	606	23	국(농수산부)	-
17	군산	개정			668-19	도		181	국(농수산부)	-
18	군산	개정		1-20	1-38	전	375	112	이*기	전북 군산시 조촌동 90*-2, 106동 80*호(현대아파트)
19	군산	개정		128-21	128-28	도	99	10	유)수*종합식품	전북 군산시 아동남로 1*
20	군산	개정		128-7	128-26	대	1,752	13	유)수*종합식품	전북 군산시 아동남로 1*
21	군산	개정			128-27	대		2	유)수*종합식품	전북 군산시 아동남로 1*
22	군산	개정		128-1	128-25	도	26	25	국(농수산부)	-
23	군산	개정	아동	250-1	250-5	전	889	66	박*희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8*, 103동 10*호(서초동)
24	군산	개정	아동	250-2		도	446	446	국(농수산부)	-
25	군산	개정	아동	250-3	250-6	전	73	62	박*희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8*, 103동 10*호(서초동)
26	군산	개정	아동	250-4		도	17	17	박*희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8*, 103동 10*호(서초동)
27	군산	개정	아동	232-3		임	17	17	경주*씨상*공파개정*안종중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안길 34-*
28	군산	개정	아동	232-6	232-10	임	156	79	경주*씨상*공파개정*안종중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안길 34-*
29	군산	개정	아동	232-5	232-9	임	133	88	율*경로당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1*
30	군산	개정	아동	232-4	232-8	임	141	106	경주*씨상*공파개정*안종중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안길 34-*
31	군산	개정	아동	232-1	232-7	임	5,207	7	경주*씨상*공파개정*안종중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안길 34-*
32	군산	개정	아동	232-2		도	56	56	김*식	-
33	군산	개정	아동	779-67	779-86	도	5,821	57	국(농림축산식품부)	-
34	군산	개정	아동		779-87	도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
35	군산	개정	아동		779-89	도		141	국(농림축산식품부)	-
36	군산	개정	아동	251-2	251-7	도	354	295	국(농수산부)	-
37	군산	개정	아동	230-12	230-16	전	296	5	오*찬 외 1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3*, 109동 170*호
38	군산	개정	아동		230-17	전		19	오*찬 외 1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3*, 109동 170*호
39	군산	개정	아동	230-2			63	63	국(농수산부)	-
40	군산	개정	아동	230-6	230-13	대	205	29	오*찬	전북 군산시 미장13길 3*, 109동 170*호
41	군산	개정	아동	230-9	230-15	전	265	58	군산시	-
42	군산	개정	아동	230-8	230-14	전	98	7	이*화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95-1*, 5동 21*호(대연동)
43	군산	개정	아동	251-1	251-6	도	46	45	국(농수산부)	-
44	군산	개정	아동	254-2	254-4	도	169	149	정*민	-
45	군산	개정	아동	254-1		대	3	3	정*철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5*
46	군산	개정	아동	228-5	228-14	대	475	37	이*희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53-1*
47	군산	개정	아동	228-9		도	44	44	이*희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53-1*
48	군산	개정	아동	256-2	256-13	도	17	11	국(농수산부)	-
49	군산	개정	아동	228-3	228-13	도	136	130	군산시	-
50	군산	개정	아동	228-10	228-15	전	152	48	군산시	-
51	군산	개정	아동	228-2	228-12	전	40	11	이*재	전북 군산시 백토로 21*, 104동 70*호
52	군산	개정	아동	225-8	225-18	전	530	44	최*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3*, 1304동 140*호
53	군산	개정	아동	225-12		전	19	19	최*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3*, 1304동 140*호
54	군산	개정	아동	255-1	255-3	도	63	57	국(농수산부)	-
55	군산	개정	아동	225-4	225-16	도	169	163	국(농수산부)	-
56	군산	개정	아동	225-7	225-17	대	202	47	백*종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
57	군산	개정	아동	225-1	225-15	대	440	70	김*외 1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
58	군산	개정	아동	225-3		도	33	33	국(농수산부)	-
59	군산	개정	아동	256-1		도	53	53	국(농수산부)	-
60	군산	개정	아동	224-1	224-4	도	208	185	박*달	-
61	군산	개정	아동	779-7	779-7	도	1,706	1,702	국(농수산부)	-
62	군산	개정	아동	223-2	233-4	도	63	25	이*숙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
63	군산	개정	아동	222-2	222-5	대	383	31	이*숙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
64	군산	개정	아동	221-1	221-3	전	245	44	이*숙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
65	군산	개정	아동	산286	산286-1	임	595	119	김*일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8*-10
66	군산	개정	아동	221-2		도	30	30	유*남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2*
67	군산	개정	아동	219-2		도	56	56	유*섭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5*
68	군산	개정	아동	219-3	219-4	전	688	6	이*익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4*
69	군산	개정	아동	220-3		도	129	129	송*진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6*
70	군산	개정	아동	220-2	220-5	전	1,140	12	송*순 외 3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7*,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102-11*, 전북 군산시 개정면 동정1길 5*
71	군산	개정	아동	287-1		도	23	23	송*진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6*
72	군산	개정	아동	287-5	287-9	전	407	3	김*철 외 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10*, 104동 140*호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4*
73	군산	개정	아동	287-2	287-7	대	562	6	김*철 외 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10*, 104동 140*호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4*
74	군산	개정	아동	287-3		도	46	46	국(농수산부)	-
75	군산	개정	아동	287-4	287-8	대	281	11	김*일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10*, 104동 140*호
76	군산	개정	아동	286-10	286-14	전	291	16	이*호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4*, 203동 10*호(미장동)
77	군산	개정	아동	286-5	286-13	대	340	13	이*채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5*
78	군산	개정	아동	286-11	286-15	전	234	10	김*순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10번길 37-1*(구산동)
79	군산	개정	아동	286-4	286-12	전	235	18	김*순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10번길 37-1*(구산동)
80	군산	개정	아동	286-1		도	255	255	국(농수산부)	-
81	군산	개정	아동	288-2		도	7	7	송*진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6*
82	군산	개정	아동	288-1	288-4	대	374	1	최*순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4-1*
83	군산	개정	아동		288-5	대		1	최*순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4-1*
84	군산	개정	아동	288-3	288-6	도	69	2	송*진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26*
85	군산	개정	아동	289-12	289-26	도	99	8	유*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2-*
86	군산	개정	아동	289-2		도	198	198	국(농수산부)	-
87	군산	개정	아동	289-6	289-25	전	678	27	한*심	전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4*

의 견 서
1. 사업명			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3. 대상토지 및 물건
4. 의견
5.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 사업명			개정~아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소유물건내역
4. 추천업체명
5. 붙임서류 안내		-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		4가지 중 1가지 선택하여 추천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