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864호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주택법」에 신설하여 도지사가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토록 함에 따라 전북도에서 개정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시행 중이므로 우리 시 관련 조례는 효력 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3. 입법 예고 기간 : 2023. 4. 17. ~ 2023. 5. 7. [20일간]

4. 의견제출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2) 전화 : (063)454-3713

(3) 팩스 : (063)454-8828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전자우편 : ybsuper@korea.kr (수신 여부 확인 필요)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063-454-37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폐 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06.03 조례 제10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4호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공사감리”란 「주택법」제2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견본주택” 이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15호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검수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검수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 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3. 그 밖에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동주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ㆍ「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단 구성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검수단 회의) ① 시장은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는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계장이 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검수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수단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에서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5.08.0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06.03 조례제 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