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임대신청서

빈집재생사업 ‘희망하우스’ 임대신청서
건물 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 / 층·동	㎡ /		구조/지붕			/
	내부 현황 (개소)	거실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 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보수내용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 사항	임대보증금				입주자
					ex)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
임대 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함.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		협약서(안)

	빈집재생사업 ‘희망하우스’ 협약서(안)

대상주택 현황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건물내부현황 (개소)	거실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저소득층 등에 무상 임대(주택 또는 문화공간 등)

○ 입주자격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문화활동가(문화공간)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4년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단, 입주자와 협의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 설정 가능)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2,500만원까지, 자부담 의무 5% 이상

- 공사비용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무상임대 기간은 4년으로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 임대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업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대한 지원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재계약(갱신) 등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산시장과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군산시장 (인)	(인)

서식 3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필요시 제출

위    임    장

□ 희망하우스 사업대상 빈집 현황

-  위    치 :

-  용    도 :                             면    적 :

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무상임대하는 “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 추진을 동의하고 소유자로서 20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청에 동의하며 모든 권한(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 보조금 수령 등) 일체를 아래 대상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받는 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비 고

첨부 :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소유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