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예냉, 저온처리를 통한 장기저장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4동/158.4㎡(1동/6.6㎡/2평 기준)

❍ 사 업 비 : 112,300천원[시비 56,150(50%) 자부담 56,150(50%)]

❍ 기준단가 : 6.6㎡ → 4,500천원(부가세환급금 별도, 자부담처리)

- 지원단가 : 1동당 최대 2,250천원

- 기준단가 초과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9.9㎡(3평)로 설치 가능    * 단, 지원단가에 따라 2,250천원 지원

❍ 사업대상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6.6 ~ 10.56㎡ 이하 면적의 저온저장고만 설치 가능

※ 냉장의 용도로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냉동고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지역농협·원협,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원예작물 출하 실적이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 출하 여부는 경영체등록증 상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인정 가능

❍ 사업대상 제외

- 경영체 등록증 상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받은 자

- 경영체 등록증 상 원예작물이 없는 자

- 쌀·보리 등 곡류만 재배하거나 판매 농가

- 설치장소 관외 / 장소 미확보 농가

□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목록>

- 사업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 출하 실적서

- 경영체 등록증

- 비교 견적서 2부

-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부가가치세 포함)

- 교육 이수증(2020~2022 이수)

<가점사항 제출목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

- (친환경/GAP/푸드인증제) 인증서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기획생산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심의회 구성이 어려운 (시내)동에서는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는 해당 동 담당자가 책정하도록 함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읍면동 심의를 거쳐 들어온 사업 평가표 점수순으로 나열하여

상위 24동 선정

⇒ 동점일 경우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 원예작물 재배면적 > 교육 이수 시간 순으로 우선 선정

□ 사업 추진

❍ 신청 평수, 설치 기종, 설치장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신청

❍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 미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신청 평수, 설치 기종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현지 출장 확인 후 지급

❍ 설치 기종 부적합 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 가능한 한 도내업체 선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점검 결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닌 경우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3.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3. 1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 사업추진 ➠ 2023. 2월~10월

(붙임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연락처
	주 소
※출하실적 없을 시 신청불가
농업현황	재배품목
	출하처
	출하실적	원
	원예작물 재배면적	㎡
	농업 교육 이수 실적	시간
가점사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친환경 GAP 인증
신청내용	설치장소	소유 / 임차
	설치규모	㎡ ( 평형)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보조금			자 담
		※ 지원단가 1동당 2,250천원. 자부담에 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1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출하조절

나. 사업내용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6. 생산 및 출하 계획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3.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3.    .     .

군산시장 귀하

(붙임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사업신청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부지확보(10점 )	◦ 본인소유 부지		10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 타인소유 부지		0
◦ 영농규모(15점)	◦ 2ha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원예작물(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만 인정 ※ 쌀, 양곡류 제외
	◦ 2ha 미만		12
	◦ 1ha 미만		8
	◦ 0.5ha 미만		5
◦ 교육이수(15점)	◦ 100시간 이상		15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0~2022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0
	◦ 50시간 이상		5
	◦ 30시간 이상		3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출하실적(25점)	◦ 1천 5백만원 이상		25		◦ `22년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농(원)협 출하실적 품목, 수량, 금액 명시된 실적표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1천만원 ~ 1천 5백만원 미만		20
	◦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15
	◦ 2백만원 ~ 5백만원미만		10
	◦ 2백만원 미만		5
◦ 영농기간(15점)	◦ 영농기간 10년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일자
	◦ 영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영농기간 5년 미만		5
◦ 최근 3년 이내 (20~22년) 보조금 지원 (10점)	◦ 최근 3년 보조금 수혜 없음		10		◦ 최근 3년 내 농업 지원여부 - 개인의 자격으로 해당 ( 작목반 및 법인 제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0년 보조사업 수혜자		7
	◦ 2021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2년 보조사업 수혜자		0
◦ 가점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5		◦ 원예작물 가입 증명서
	◦ 친환경/GAP 인증여부		5		◦ 인증서 확인
	◦ 20~22년 신청 탈락자		5
◦ 감점사항	◦ 전년도 사업 포기자		-10
◦ 읍면동 심의 (10점)	◦ 사업추진 능력 및 타당성 - 농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에 기반한 평가	우수	10
		보통	7
		미흡	5
총 계

평가자    소속 :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