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534호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

군 산 시 장

Ⅰ		지원사업 개요

1. 공모대상 사업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2.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1월

3. 사업예산 : 34,000천원

4. 지원규모 및 지원금 지원기준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9개 단지, 단지당 200만원 이하

❒ 커뮤니티 시설 보수 : 2개 단지, 단지당 800만원 이하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30% 이상

5. 공모사업 선정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6. 결과발표 : 지원결정 단지에 개별 통보

7. 공모사업 내용(예시)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 분	사 업 유 형		비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소통(엽서)함 설치, 품앗이, 벼룩시장, 텃밭, 환경정화 등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인사캠페인, 소통 게시판 운영, 층간소음 예방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한마음잔치, 물놀이행사, 체육대회, 음악회, 사생대회, 영화상영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미교실(노래,요리,운동,음악,퀼트 등), 친환경 제품, 건강, 어학 등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이접기, 책놀이, 구연동화, 공동육아, 공부방 등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구 분	사 업 유 형		비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모사업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가 화합과 소통, 교류 등이 목적인 시설)	카페, 강의실, 커뮤니티 센터 등 다목적 시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Ⅱ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3. 8. ∼ 4. 7.

❒ 접수기간 : 2023. 3. 20. ∼ 4. 7.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신청방법

❒ 신 청 자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입주자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단체장·관리소장 공동명의 신청

▶커뮤니티 시설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소장 공동명의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4/7 18:00 도착분에 한)

❒ 제출서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업비내역서 등) 3. 공동체 활성화단체 소개서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및 보조금 관리카드 1부 6.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사본) 6-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6-2.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7.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공동체 활성화단체장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사본) 8. 고유번호증, 활성화단체장 신분증 사본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업비내역서 등)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및 보조금 관리카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5-1.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6.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대표자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7. 고유번호증 사본

Ⅲ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내용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을 것.

3. 사업 전 착수신고서를 꼭 제출하고 승인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4.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보조사업통장연계 체크카드 사용을 우선 원칙으로 함)

가.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함.

나.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함.

다. 사업비 지출 시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대표자 또는 총무가 일자별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장부에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5. 아래의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보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부정, 비리 적발 시

마.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적절 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심사기준

▷신청단지 수가 지원규모 초과 시 아래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임.

1.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구 분		60점
① 프로그램 지속연도	5년 이상	30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4년~5년 미만	25점
	3년~4년 미만	20점
	2년~3년 미만	15점
	1년~2년 미만	10점
② 보조금 지원횟수 (시설보수 제외)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③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주민참여도 등)		40점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③①②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 공동체 활성화 참여인원은 사업계획서에 명시 후 정산 시 당초와 다른 경우 추후

지원사업 선정 패널티 적용

(사업 신청 단지가 지원규모보다 초과될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단지 우선 선정)

2. 커뮤니티 시설 보수 지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구 분		60점
① 단지 준공연수	준공 후 25년 경과	30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준공 후 20년 경과	25점
	준공 후 15년 경과	20점
	준공 후 10년 경과	15점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	10점
② 보조금 지원횟수 (시설보수에 한정)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③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주민활용도 등)		40점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③①②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V		처리절차

사업 및 신청 결정	⇒	지원신청	⇒	신청사항 검토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시		시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		▪관련자료 첨부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시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관련자료 첨부

지원금 교부 결정	⇒	지원사업 착수 보고	⇒	지원금 지급	⇒	정산보고
시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시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자료 검토․확인 교부 결정		▪관련자료 첨부		▪관련자료 검토․확인 지원금 지급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가.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 전화
	전자우편	@						관리소 팩스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			년 월 일
	전체 입주자 동의율 (비의무단지일 경우 작성)			%(총 세대 중 동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단체장 제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청렴 이행서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유형		□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공동체 활성화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 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사 업 명	입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사업기간	2023. 5. 1. ~ 10. 31. (6개월)
	사업장소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사업대상	아파트 입주민
	사업목적	아파트 주민화합과 소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세부사업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요가교실	대상 : 요가에 관심있는 입주민 장소 :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방법 : 주1회 19:00 ~ 20:00(1시간) 인원 : 10 명
		친환경 제품 만들기	대상 : 친환경 제품 만들기에 관심있는 입주민 장소 :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방법 : 월2회 운영 내용 : 비누, 에코백 등을 만들어 작품전시회 개최 인원 : 10명
사 업 비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의 30% 이상)
		원	원		원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액(단위:원)		산 출 내 역
		보조금	자부담
	총 계	2,000,000	600,000
요가교실	강사비			50,000원 × 회
친환경 제품 만들기	강사비			90,000원 × 회
	물품구입비			재료비 - 5,000원 × 명 × 회
공통예산	홍보인쇄비			현수막 - 60,000원 × 1개
	…			…
※ 비목은 상세하게 기재 -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ㆍ시상금품(자부담한도 내 에서만 가능)ㆍ물품 구입비(자부담한도 내 가능, 재료비는 제외)ㆍ공과금ㆍ식비(행사 진행 시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불가 ※ 기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은 추후 정산 예정이므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명
구성현황	총 회원수	대표자	총무	감사	회원	기타
공 동 체 소 개	○ 결 성 일: 년 월 일 ○ 결성계기: 입주민 개개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갈증 해소 아파트 주민소통 및 화합 증진
목 표	문화프로그램 운영 2개
활동실적	2023년 월 ~ 2023년 월 : 요가교실 운영, 회원 명 참여 2023년 월 ~ 2023년 월 : 과학교실 운영, 회원 명 참여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입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사업목적	입주민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갈증 해소, 아파트 주민소통 및 화합 증진
사 업 비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40조부터 제42조)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단체  단체장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관리소장)      성명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인)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내용	- 요가교실 - 친환경제품 만들기
지원내용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착수년월일	2023년 월 일
	완료예정일	2023년 월 일
	기 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착수 관련 증빙 서류 1부. (계약서 등)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
신청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		당초 사업비(단위:원)				실 집행액(단위:원)
		총 계		지원금(①)	자부담	총 계			지원금(②)		자부담
요가교실
친환경 제품만들기
총 계
반납액(①-②)		0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비 사 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활성화 프로그램 :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보조금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