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심빈집 정비사업(단순철거) 추진계획

도심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주택)에 대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독려하고 도심경관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도심빈집 정비사업(단순철거)

ㅇ 사 업 비 : 20백만원(도 6, 시 14)

ㅇ 계획물량 : 5개 동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ㅇ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구)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소규모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빈집 우선 발굴 및 지원

ㅇ 지원내용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450만원 이내

※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간주 처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시 50만원 추가 지원

ㅇ 근   거

- 『전라북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계획』

ㅇ 신청접수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소유권 증빙서류 지참 방문(건축물대장, 등기, 과세증명서 등)

ㅇ 사업대상 선정기준

- 계획물량 이내 신청된 경우 제외사유 등이 없는 신청자 전원

- 계획물량 이상 신청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제외대상) 소유권 불분명, 근저당 등 채권이 설정된 경우 등

1순위	철거대상 빈집(3, 4등급), 위험도가 높은 빈집 등
2순위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건축물
3순위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 사업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되며, 교부결정 이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이행시 사업 취소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및 주요내용

사업 신청 접수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의 사진 및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하여 관한 주민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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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주민센터)를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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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통지 및 착공		주민센터를 통해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후 건축물 해체신고 후 철거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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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된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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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검토 및 지급		접수된 청구서 검토 후 내용이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