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 – 417호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3. 2. 27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수 : 4,150대 (일반가구 4,020대, 저소득층 130대)

* 저소득층 물량 소진 시 일반가구 물량으로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일반가구(10만원), 저소득층(60만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

※ 3. 10.(금)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접수

※ 3. 11.(토)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 오프라인 접수

- 등기우편 : (54078)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보일러 업무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도착일 기준이며, 도착일 18시 기준으로 접수번호 부여

- 방    문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지원대상

가. 일   반

-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서식1]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나.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서식1]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반드시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대상자선정 :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단, 잔여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에는 아래의 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
① 노후 보일러(5년 이상)가 오래된 순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자가 오래된 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보일러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        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 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3. 사업신청 ※ 참고 : 서류 검토 → 지급대상 확정 → 보조금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

□ 신청절차

가. 사전신청 (접수->선정->설치)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온라인 신청[제1호 서식] 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2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 접수

*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공급자(대리점 등)에서 일괄 보조금 신청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온라인 보조금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제출 → 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나. 사후신청 (설치->접수)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 등

※ 공급자(대리점 등)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온라인 보조금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가) 온라인 신청 절차(세부 신청 단계는 시스템 매뉴얼 참조)

① 동의서 작성[서식1]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 사진 촬영 및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함

② 회원가입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할 수 있음

③ 증빙사진 : 총 2장의 사진 제출

- 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시공표지판에 신청연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등(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제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서식1]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함)

-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는 증빙서류 제출 단계에서   오른쪽 상단에 추가버튼 누르고 첨부해야 함

- 이 외에도 군산시에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⑤ 접수일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를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함

※ 온라인 신청시스템 오류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551)에 문의하여 개선     하도록 한다.

나)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신청 구비서류(방문접수 3.10까지)

1) 필수서류

① [서식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② [서식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사전신청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필수

③ [서식4]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④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⑤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⑥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⑦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2)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전·월세 계약서 1부.

②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위임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설치확인서 신청인 서명 필수

4.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공동주택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주택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5. 유의사항

□ 친환경(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한 장소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식1] 및 [서식2]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저녹스)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군산시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12.)｣ 및 군산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용]

(앞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소) (      )

(보일러 설치주소*)

* 실거주지와 설치주소가 다른 경우

보조금 입금 희망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10만원 (일반) [   ]        60만원 (저소득층) [   ]

주택소유자

동의 여부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금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 없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환경부, 관할 행정기관	사업종료 후 5년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지급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세입자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위임사항

(해당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확인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공급자) (            )에게 위임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일러 설치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조금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공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내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정보(DB) 관리 및 통계에 활용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사업종료 후 5년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210㎜×297㎜(백상지 80g/㎡)

[제2호 서식, 방문신청용]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1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➀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➁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➂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➃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➄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➅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➆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필요(별도 동의서 제출 없음)
⑧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1부.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6호 서식)시 생략 가능

[제3호 서식, 방문신청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3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제7호서식 목록제출”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제4호 서식, 방문신청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제5호 서식, 방문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