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신청제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진단 추진

ㅇ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ㅇ 신청기간 : 2023. 2. 8 ~ 2. 22.(14일간)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안전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활용(기존 신고매뉴 활용, 홍보 실시)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17.~6.16.)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대진단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후속조치
시‧군, 읍‧면‧동		안전총괄부서		점검반		안전총괄부서
‧ 점검 신청제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이행확약서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안전총괄부서)		‧ 점검 신청제 홍보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안전총괄부서) ‧ 보수방법 제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2023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점검대상 시설(물)	명 칭
	위치(주소)
	용 도
	설치(준공)년도
시설점검 요청사항	※ 간략하게 작성(필요시 사진 등 첨부)
후속조치 이행확약 (민간시설)	◦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공개에 동의 ◦ 점검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동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