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3-105호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군 산 시 장

Ⅰ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단지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  ※ 임대주택 제외

◉ 공고기간 : 2023. 1. 16. ~ 2023. 2. 15.(30일간)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2. 22. (21일간) 근무시간 내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 지원

- 내·외부 도장, 외벽 및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포장 등

Ⅱ		지원사업 세부사항

ⅰ

신청대상단지

◉ 대상단지

- 지원가능대상 중 한번도 지원 받지 않았거나 지원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단지(2017년 이전에 지원받은 단지 *2017년 포함)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지원사업신청)

ⅱ

지원규모

◉ 총사업비 : 726.6백만원

◉ 선정규모 : 25개 단지 이상(사업신청단지 중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내 선정)

◉ 지원금액 : 단지 당 최대 3,000만원 이하

※ 단,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백만원 지원(의무관리대상 제외)

(동당 6백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액 중 큰 금액)

(단위:만원)
세 대 수	지원액(상한액)	비 고
300세대 이상	3,000
100~299세대	2,700
20~99세대	2,4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

ⅲ

신청방법

◉ 신 청 자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출된 주민대표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불가)

◉ 제출장소 : 군산시청 2층 주택행정과(공동주택지원계)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대상 현장사진 1부(공사예정위치)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 단, 공실로 인한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동의서 제출(공실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공실이란

-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0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마.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바.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 당 00원”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은 불가

Ⅲ		지원 대상단지 선정

◉ 선정방법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대상단지 확정 : 2023. 3월중(예정)

- 선정된 단지는 시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주체(입주자대표)에게 개별 통보

Ⅳ		보조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단지별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정산 후 지급

◉ 증빙서류

-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또는 2/3 이상 주민동의서 1부

- 정산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1부

- 기타 정산 확인 및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

Ⅴ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서류 제출 후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보완 등 불가

3.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시 폐기처분할 수 있음

5.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됨

6. 시공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하며, 해당공종의 면허를 소지한 군산 소재 관련업체를 원칙으로 함

7.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5조(지원 결정의 취소 등)

9.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에 의거 처리

붙임  1. (서식) 사업신청서 1부.

2. (서식)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 사업신청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부.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1부.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1부.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