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2-2272호

2022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차 공모공고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비 근로자, 청소 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1.  7.

군 산 시 장

Ⅰ		공고 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3. 사업기간 :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4. 사 업 비 : 67백만원 (13개 단지 정도)

5.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6.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휴게공간 및 경비실 근무공간

7.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본인) : 대표자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

Ⅱ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2022. 11. 18.(금)

2.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시청로 17, 2층 주택행정과)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결과발표 : 사업 선정된 단지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 첨부)

3. 현장조사표 및 현장사진 각 1부 (별지서식) (※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검토 필수)

4-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각 1부

4-2.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 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임대주택 포함))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 (선정단지)
공사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부 3. 보조금 관리카드 (별지서식)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 5. 행위허가(신고) 증빙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확인 필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 ~ 3) 6. 공사 설계도서 1부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상세내역서 포함) - 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 등 포함
물품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부 3. 보조금 관리카드 (별지서식)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 5. 행위허가(신고) 증빙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확인 필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 ~ 3) 6.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공사 착수 신고 시 제출 서류
추가서류 (공사)	1. 착수신고서 1부 (별지서식) 2. 입찰공고문 사본 1부 3.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보조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공사	1. 보조금청구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정산서 1부 (별지서식)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용내역 증빙 불가할 경우 사업비 정산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별지서식) 4. 공사완료확인서 1부 (별지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 전체 입주자 등 2/3이상 준공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임대주택 포함)) 5.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6. 공사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1부 7. 자부담금 금융기관 입금표 1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8.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각 1부 (별지서식) 9.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10.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11. 정산내역서 - 공사내역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물품	1. 보조금청구서 1부 (별지서식) 2. 지원사업 정산서 1부 (별지서식) 3. 보조금 지급 위임장 (별지서식) 4.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물품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금 금융기관 입금표 1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7. 납품 증빙서류 1부 (납품계, 납품검사원, 하자보수보증서 등) 8. 납품 사진대지 1부

Ⅲ		선정방법

[1차 심사] 서류심사 : 사업의 적법 여부 등 적정성 검토

[2차 심사] 현장조사 : 사업추진 의지 및 가능성 (행위허가, 신고 사항 검토), 개선 효과 등 검토

[3차 심사] 자체심사위원회

- 선정기준 : 상생협약 체결*(30점), 시설개선 효과(30점), 인식개선**(20점), 사업수행 여부(10점), 사업계획 및 예산 적정성(10점)

* 상생협약체결 : 입주자 등과 노동자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 인식개선 : 경비근로자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광고 등에 동의한 단지

Ⅳ		처리절차

[ 공사 시 추진절차 ]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단지 조사 및 심사	⇒	지원대상 결정 통보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 추진
	입주자대표(관리주체)		입주자대표(관리주체)		입주자대표(관리주체)

⇒	보조금청구서 제출	⇒	준공 확인	⇒	정산 및 금액지원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 비품구입 시 추진절차 ]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단지 조사 및 심사	⇒	지원대상 결정 통보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서 제출
	입주자대표(관리주체)		군산시 주택행정과		입주자대표(관리주체)

Ⅴ		유의사항

1.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전착공 시 지원취소)

2.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함. (※ 가능여부 사전에 검토 필)

3.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3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공고를 통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착수신고 시 반드시 (경쟁)입찰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 미이행 시 보조사업 선정 취소)

4.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임대주택 포함)도 300만원 이상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입찰공고문을 주택단지 등에 게시하여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5. 사업내용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7.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8.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 할 수 있음

참고		행위허가 및 신고 비교

	행위신고	행위허가
주요내용	기존 합법적인 건물(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중일 경우, 이를 경비원 휴게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건물(공간)을 증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기존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얻어 합법화하는 절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신고·허가 절차	○ 입주민 동의 (1/2) ▷ 관리사무소 신청서 제출(신고) ▷ 시군 허가 담당부서 신고수리 (행위신고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 입주민 동의 (2/3) ▷ 관리사무소 허가서 제출(허가신청) ▷ 시군 허가 담당부서 허가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제출서류	○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 - 용도 변경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 입주자 동의서	○ 허가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서
도면 작성 시 건축사 필요여부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도 가능	건축사가 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변경 및 등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등재과정에서 개인 지분 변동으로 전체 소유자 100%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