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2021)	변경(2022)	변경사유
※ 공통사항 : 매년 반복되는 일정은 연도 생략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 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법 조항 현행화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 삭제	○ ‘21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항으로 삭제
3.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지원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2022년도 사업기간(‘21.11월～‘22.10월)	○ 공익직불법에 따라 근거법 추가 및 사업기간 변경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지급단가>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지급단가> ○ ---------------------- ---------------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	○ 농지의 이용에 따른 직불금 지급을 위한 자구 수정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홍보 및 신청	<사업계획 변경> ○ ’21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 ---------------------- ---------------------- ---------------------- ---------------------- ---------------------- ----- 인증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인증이 종료되기 전에 인증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 친환경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수정
	<사업신청 기간> ○ 농업 또는 임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대지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삭제	○ 모든 사업대상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함(공익직불법)
	<사업신청 장소>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사업신청 장소>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 사업기간내 인증정보 지속성 유지
2. 사업선정 및 이행단계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 ---- -----------------------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사업 ----- -----------------------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11조와 제54조의 인증기준에 ----------	○ 법 조항 현행화
	<이행점검 요청> ○ 수시로 요청	<이행점검 요청> ○ 신청정보 변경시 수시 요청	○ 사업대상자 신청정보 현행화 필요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월)	<사업비 배정 및 직불금 지급>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1～12월)	○ 직불금 지급기간 수정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추가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산/실적보고서를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단계 추가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 ---------------------- ---------------------- -------- 판명된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선정을 제한	○ 법 조항 명시
	○ 환수절차 : ------------ ----------------------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 환수절차 : ------------ ---------------------- --------- 공익증진직불기금회계 반납계좌(농협 301-0286-2705-71)로 반납	○ 반납계좌 명시
Q&A	○ 주요질문 및 답변 사례	○ 주요질문 및 답변 사례	○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