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주요 내용(요약)

구분

내용

참조(비고)

사업규모

▪86,989백만원(전액 국고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가능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공공임대 등 LH, 도시공사 소유 거주자 제외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에너지법

제16조의2

▪산업부고시

제2021-34호

지원내용

▪시공(단열,창호,보일러 등) : 가구당 평균 220만원

▪냉방(에어컨, 기타 냉방기기) : 가구당 31만원

▪안내문 1p

추천요령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추천

- 상시추천(4월 30일까지 1차 추천 요망)

▪지원규모는 수급가구, 주거복지지원 가구의 임차 비율, 기지원실적 등을 참조하여 설정

▪(별첨1) 지원 예상 규모

▪(별첨2) 재단 담당자 현황

대상가구

신청

처리절차

읍·면·동	⇨	기초지자체	⇨	조사/진단/ 시공업체	⇨	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사업관리시스템)		신청가구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 내용 결정		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지원 검토

▪안내문 2p,

8p

협조사항

(유의사항)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단,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사유 명시 및 서식날인 하여, 추천명단을 공문으로 재단으로 송부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안내물 별도 송부)

▪재단시스템에 입력, 일괄등록 시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지원 여부 입력 요망

▪안내문

3p~4p /

11p~15p

*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는 바,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