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 – 832호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변경(2차) 시행 공고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5. 3.(월) ~ 2021. 5. 18.(화)

*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공고 게시

□ 금회지원대수 : 527대 (일반 457대, 저소득층 70대)

※ 개인, 법인 등 1가구당 1대 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일부지원

※ 단,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경우 잔여대수의 최대 15%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일반가구(20만원), 저소득층(60만원)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위해 방문접수 자제 요망)

- 등기우편 : (54078) 군산시 시청로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보일러 업무담당

※ 등기우편 접수는 도착일 기준이며, 접수 마감(공고)일 이전 도착까지만 인정

- 방    문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평일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선정자발표 : 2021. 5. 28.(화)

□ 보조금지급 : 2021년 6월 중

2. 지원대상 (변경된 지원대상은 5월 3일 접수건부터 적용)

□ 2021.01.01.이후 10년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란 2011. 12. 31일 이전 설치 또는 제조된 보일러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설치․제조일자 확인불가 시 지원불가

※ 저소득층은 노후보일러 조건 제외

가. 일   반

-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서식1]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나.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저소득층*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하며,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서식1]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대상자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확정

※ 단, 잔여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에는 아래의 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
① 저소득층 ② 노후 보일러가 오래된 순(일자가 같을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전입 일자가 오래된 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보일러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하여 갱신

*「대기관리권역법」의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3. 사업신청

□ 신청절차

가. 사전신청 (접수->선정->설치)

- 구매 계약 후,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군산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공급자(대리점 등)가 보조금 신청이 원칙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나. 사후신청 (설치->접수)

-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 온라인 구매 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제출서류

□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서식1]

□ [필수]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필수]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필수]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서식2],[서식2-1]

※ 확정 통보 후 설치한 보일러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 [필수]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서식3]

□ [필수]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서식4]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최초1회 제출)

□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4. 유의사항

□ 친환경(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한 장소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1)｣ 및 군산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공통서류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공급자 : 사업자등록증 1부.(최초1회 제출)

□세입자가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1부.

□저소득층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서식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설치완료 보일러 관련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1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총 5장/서식2–1 별첨)

5. 기존보일러 제조일자 :         년      월      일

6. 별첨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 견적서와 계약서 영수증 금액 일치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서식2-1]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같은 공간임을 알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위치에서 촬영)

1) 교체 전 보일러 전체사진	2) 교체 전 보일러 제조명판 확대 사진 (기존보일러 제조일자 식별가능해야함)
3) 교체 중※(시공 중)현장사진 : 기존보일러 탈거 후 신규보일러 설치 전 빈자리 사진 ※ 신문, 휴대폰 날짜, 어플(타임스탬프 등)로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21년 설치증명)
4) 교체 후 설치 완료된 지원대상 보일러 전체사진	5) 교체 후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제조명판 확대사진 (모델명, 제조번호 식별가능해야함)

[서식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0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1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