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안내문

1.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2. 대상농지 및 지원단가

❍ 대상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자격요건 충족 필수)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 구간별 상이(역진적 단가 적용)         (단위: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비진흥지역(논)	178	170	162
비진흥지역(밭)	134	117	100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 경작시 필수)

*소농직불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