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계획

2021. 2. 2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침	1

3. 주요일정(안)	1

Ⅱ. 추진계획	2

1. 포상규모	2

2. 포상대상	3

3. 훈격별 수공기간	4

4. 포상대상자 추천	4

5.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	5

6.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6

7. 포상대상자 추천 서류	7

8. 시상식 개최	9

9.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9

[붙임1] 추천제한	10

[붙임2]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16

[붙임3] 국민공모 안내문	17

[붙임4]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1-9)	18

Ⅰ		포상개요

1. 목적

○ 나눔 실천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2. 기본방침

○ 숨은 나눔실천자 발굴을 위해 기관(지방자치단체, 나눔단체 등)의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공모 등의 다양한 추천방법 활용

○ 서면심사, 현장확인 등 철저한 사전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인사를 포상자로 선정하여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계기로 활용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 제외

-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3. 주요일정(안)

※  포상대상자 확정(9월중) 이전에는 포상후보자 심사 관련 일체의 사항 비공개, 포상대상자가 확정되면 개별 통지(9월 이후)할 예정

4. 30.	⇒	5월	⇒	6월	⇒	7∼8월	⇒	9월	⇒	10∼11월중
포상 후보자 추천 마감		예심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확인		포상 대상자 확정		시상식 개최
		추천제한 여부 확인				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본심				포상대상자 추천 (복지부→행안부)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상식 일정 등 변경 가능

Ⅱ		추진계획

1. 포상규모

○ 훈격별 포상 규모

구분	계	정부포상				장관 표창	민간 단체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2020	133	1	2	5	10	90	25
2021(안)	135	1	2	7	10	90	2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7∼8월) 후에 확정 예정

○ 유공 분야별·훈격별 포상 기준

- 유공 분야별* 포상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적나눔 분야 유공자를 우대하여 상위훈격 포상

*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2. 포상대상

○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 분야	선정기준
인적나눔	◦ 사회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전문지식, 기술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문화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 및 언론기관·단체 등
물적나눔	◦ 기부금품 기탁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나눔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여 기부금품 모집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생명나눔	◦ 장기·인체조직기증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기관, 단체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발굴에 솔선수범하여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헌혈, 재난·응급구조 등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희망 멘토링	◦ 풍부한 경험과 지식등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멘토로서 멘티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나눔문화확산에 기여
공통기준	◦ 국민 추천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천하거나 발굴된 포상후보자 수상자로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이상을 기수상한 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 공무원 및 종사자 등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공적조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포상 후보자 추천자(기관)은 포상 후보자의 타분야 포상 후보자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천

3. 훈격별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민간단체장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지속적이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체(기관)은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2021.4.30.(금) 18시, 포상후보자 추천서류가 추천기한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도착한 경우에 한해 심사

※ 추천기한 경과 후에 도착한 추천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전자문서*, 등기우편**, 이메일***로 포상후보자 추천 가능, 추천기한은 동일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사회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30113)

*** 사회서비스정책과(dossp@korea.kr)

나. 대상자 선발 및 추천 방법

○ (공통) 포상후보자 전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시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 (공통) 포상후보자 추천기관은 현지확인 및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훈격별 우선순위* 등을 기재하여 추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변경 가능

- 포상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 확인 필요

○ (지자체) 시·도, 시·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나눔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할 나눔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포상후보자 추천

○ (나눔관련 단체) 지속적으로 나눔문화확산에 기여한 기부자, 봉사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추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희망멘토링 부분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 공적심사 지원, 현지조사 등 수행

5. 포상대상자 추천 제한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 될 수 있음

예시) 김나눔님이 2015.11월에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7년이 경과한 2022.12월 이후에 훈장 후보자가 될 수 있음

나.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외의 사항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업무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다. 추천제한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업무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6. 포상대상자 선정절차

① 서류심사	⇒	② 예비심사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④ 현지 공적적격조사* ⑤ 본심	⇒	⑥ 후보자 공개검증 ⑦ 현장확인, ⑧ 공적심사 ⑨ 행정안전부와 정부포상 협의	⇒	⑩ 정부포상 추천 및 확정	⇒	⑪ 포상

* 국민공모로 추천된 포상후보자에 한함, 그 외의 포상후보자는 추천기관에서 현지 공적적격조사 후에 공적조서 제출 가능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후 예비심사 대상자 결정

② (예비심사)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규모의 1.5배수 선정

※ 희망멘토링 부문(국민공모, 기관추천, 우수멘토링 사례 공모전 포함)은 별도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멘토링사업팀)에서 서류‧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순위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③ (추천제한사항 확인) 범죄경력, 산재관련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보건복지 관련 행정처분 전력 등 추천제한 여부 확인

④ (현지 공적적격 조사) 국민공모로 추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확인

⑤ (본심) 심사기준에 따라 부문별 순위(1.0배수)․예비자(0.2배수) 확정

⑥ (후보자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후보자의 포상 적격여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⑦ (현장확인) 현지 방문을 통한 공적사실 여부 확인

⑧ (공적심사)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훈격별 포상대상자 최종 심의

⑨ (행정안전부 협의)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 포상규모 등 확정

⑩ (포상대상자 확정) 포상대상자 최종 확정

⑪ (포상) 시상식 개최(10월 또는 11월 예정)

7. 포상대상자 추천 서류

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제출형태	작성방법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	공문 1부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
(서식1)포상후보자 추천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포상후보자 추천 공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추천인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제출
(서식2)포상후보자 현황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추천분야별로 작성, 지자체,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서식3> 포상후보자명단 순서와 같아야 함
(서식3)포상후보자 명단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추천분야별, 훈격별, 훈격별 추천순위 작성
(서식4)공적요약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200자 이내)
<서식5-1>공적조서(개인용) <서식5-2>공적조서(단체용)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도장 날인 또는 직인 포함)	◦추천대상별에 따라 작성 - <서식5-1>(개인용): 민간인, 공무원 - <서식5-2>(단체용): 지자체, 기관, 단체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되, 실적은 구체적이고 개량적으로 작성(2,000자 이상 작성, 그림·도표 삽입 불가) * 공적조서 증빙자료(사진, 언론보도 등)는 별첨문서로 제출(형식자유) - 기관명 및 직위·직급명은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을 빠짐없이 기재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서명(또는 날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한글 및 스캔파일 제출 시 파일이름을 “추천 기관명-훈격-성명-공적조서”로 저장하여, 1명(1개 기관) 당 1개 파일로 제출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 작성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서식6)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직인 포함)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서식7)현지확인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기관, 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출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관과 동일인이어야 함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8)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 대한 동의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상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포상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공개검증: 포상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추천기관 홈페이지, 포상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 예정
(서식9)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한글파일 1부, 스캔파일 1부(서명, 도장날인 포함)	◦포상후보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필수), 포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조회용으로 활용

※ 추천자(지자체, 기관, 단체, 개인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포상후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임

나. 제출방법

○ 전자문서*, 등기우편**, 이메일***로 포상후보자 추천서류 일체를 제출한 후 수신여부 확인(문의 : 044-202-3215, 3211)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사회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30113)

*** 사회서비스정책과(dossp@korea.kr)

- 2021.4.30.(금) 18시, 포상후보자 추천서류가 추천기한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도착한 경우에 한해 심사

8. 시상식 개최

○ (일자) 2021. 10월 또는 11월중

○ (장소) KBS 방송국 녹화홀

○ (시상식 참석) 코로나19 종식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상식 참석 규모 결정 예정  ※ 시상식 일정, 참석자, 표창장 전달 방법 등은 추후 통보

9.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 KBS

-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방송 및 수상자 미담사례 홍보

- 국민공모 홍보영상(자막) 제작 및 송출

-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안내문 및 국민공모 홍보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

○ 지방자치단체 및 나눔단체

- 나눔국민대상 홍보, 포상후보자 발굴․추천 및 현지확인

- 각 기관 및 유관기관(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붙임3) 홍보배너 게시

- 언론보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자체발굴․추천 및 포상 기회가 적은 숨은 나눔실천 개인, 단체, 사업장을 발굴하여추천

붙임 1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재직공무원)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 ･ 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붙임 2		포상후보자 추천인원

추천기관	추천인원	비고
총계	155
지자체	55
유관기관	6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2
대한적십자사	9
전국재해구호협회	5
나눔국민운동본부	5
전문 모금단체 (연 100억원 이상 전문 모금단체)	5	* 기관별 1명 추천
국민추천	40

※ 위 추천인원은 참고사항이며 실제 포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유관기관 추천인원에는 유관기관장 포상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3		국민공모 안내문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고자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자신보다 주변의 부족함을 먼저 챙겨 나눔의 소중한 가치와 큰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업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 자원 봉사, 재능 기부를 통한 인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기부 등을 통한 물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장기기증, 재난구호, 응급구조 등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

○ 사회 발전을 위해 멘토 활동으로 희망을 전하신 분

* 포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천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은 2021년 4월 30일 18시까지 공적조서 등 제출 서류가 접수된 추천자(기관)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추천자는 2022년 포상 후보자로 심사하게 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전자우편주소) dossp@korea.kr

② (우편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제출 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응모’ 표시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추천 제한사유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이 결정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을 수여합니다.

* 국민공모 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나눔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를 받게 됩니다.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2021년 10월 또는 11월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포상 시기, 수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상식 규모 등 걸정 예정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044-202-3215, 3211)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공모

붙임 4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서식1~9)

〈 서식 1〉 추천공문을 시행한 지자체,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생략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 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인 및 포상후보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추천인 제출서류		포상후보자 현황(총괄표) 포상후보자 명단(서식1) 공적요약서(서식2) 공적조서(개인용/단체용)(서식3-1/3-2) 및 공적내용(희망멘토링 부문)(서식3-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 시)(서식4) 현지확인서(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추천제한 해당여부 조회(서식7)<별첨1> 포상후보자 현황<별첨2>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후보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가능

〈 서식 2 〉 지자체,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작성

포상후보자 현황

o 추천분야 :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분야별로 작성 필요

연번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②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③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1	○○시설	대표	홍길동	-	언론보도 (06.7.1)
2	○○회사	부장	홍길동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	무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소속)        (직급) 포상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총무·인사과장(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징계처분,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야기 여부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작성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③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3> 공통서식(추천자(개인, 지자체, 기관, 단체 모두 작성)

포상후보자 명단

○ 추천분야  : 인적나눔/물적나눔/생명나눔/희망멘토링  ※분야별로 작성 필요

○ 추천훈격 :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민간단체장

추천 순위	소속 (도로명 주소)	직위 (직급)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년월)	추천훈격
1	ㅇㅇ시설	과장	홍길동	1955.12.03	00년 00월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 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1. 부문별(인적/물적/생명/희망멘토링)로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추천훈격순(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 표창 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로 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 훈격별 우선순위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일 위에 기재된 후보자를 상위순위로 간주, 추천자가 기재한 우선순위는 참고사항이며 포상대상자 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수공기간: 2021. 4. 30. 기준

<서식4> 공통서식(추천자(개인, 지자체, 기관, 단체 모두 작성)

공적요약서

부문	인적나눔/물적나눔/생명나눔/희망멘토링
소속
직위(직급)
성명(단체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00년 00월 (2021. 4. 30. 기준으로 산정)
공적개요 (200자 내외)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160%

1.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

2.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4. 순서는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함

<서식 5-1>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분야 개인 포상후보자 추천용 서식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주민등록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ooo 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0년 05월

★ 2021. 4.30.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공무원인 경우)담당과장/ (민간인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공무원인 경우)소속기관장/ (민간인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서식 5-2>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분야 단체 포상후보자 추천용 서식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단체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1호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

대표자 성명

(한글)홍길동          (한자) 洪吉童

포상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휴대폰) 02-777-1234/ 010-7895-1234★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이메일) 123@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인적

공적기간

15년 2월

★ 2021. 4. 30. 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으로 문장을 끝맺음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65자 이상 75자 이내로 작성

★ 조사자: (지자체인 경우)담당과장/ (민간단체인 경우)부서장

★ 추천관: (지자체인 경우)소속기관장/(민간단체인 경우)단체장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

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oo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관인

0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그림, 도표삽입 절대 금지

<서식 6> 포상후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7> 포상후보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에만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소속 또는 주소 : ㅇㅇㅇ사회복지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 직위(급) : 과장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단체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 8> 공통서식, 포상후보자 전부 작성 필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 대한 동의서

(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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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9> 포상후보자가 개인인 경우 모두 작성, 추천제한사유 확인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급) : 해당자에 한해 기재

○ 성명 :

상기 본인은 제10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포상후보자(정부포상, 장관표창)로 추천됨에 따라,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 포상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