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1 - 370호]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객석 등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일

군   산   시   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월 ~ 2021. 12월

사업규모 : 13개 업소

사 업 비 : 130,000천원(도비30%, 시비40%, 자부담30%)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금 액	130,000	39,000	52,000	39,000

사업내용

- 위생수준 향상 : 주방, 객석,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시설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방역환경 조성 등

※ 시설개선 사업 추진시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필수 포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 내 사업추진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류 주 취급업소 제외

※ 기존 입식테이블 교체는 해당 안됨

지원기준 : 업소당 지원액 최대 10,000천원(자부담 30% 포함)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설개선보조금은 사후정산

(대상 선정 후 자부담으로 시설개선 후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9항 및 제89조제3항6호 및 7의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우선순위) :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선정(신청)업소, 영세업소 등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1. 2. 23(화) ~ 3. 12.(금) 18:00

지원신청서 교부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 수 처 : 군산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454-341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구비서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임대 영업자)[서식3]

주민등록 초본(3년간 주소이력 포함)

지방세, 국세 납세완료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최근 2개월 납부명세서

개선 전 사진[서식4]

견적서(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공업체는 신청분야에 따른 등록된 전문 업체이어야 함

		심사 및 선정

일    시 : 4월중

1차 심사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서류 심사

2차 심사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심사

순위결정 : 심사결과 고득점 순   ※ 80점 미만 자동 탈락

심사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 여건 심사 등

		지원 결정통지

통지기일 : 2021년 4월중

통지방법 : 개별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지원의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영업등록 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

사업신청자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제출자는 접수 일체 불허 -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영업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한다.

보조금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일정 기간(5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ㆍ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다.

（서식 1）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전화
	건물소유 형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 종			영업의 형태
	시 설			업소주변 환경		1. 관광지 3. 학교주변 2. 인구밀집지역 4. 기타
	이용객 수 (1일 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1. 군산시민 2. 관광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 위생등급신청(지정)업소 □ 모범음식점 □ 음식문화개선 참여 업소 □ 기타(영세업소 등)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사업 □ 기타(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2. 주민등록 초본(영업자 신청일 현재) 3. 건강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최근 2개월 이내) 4. 지방세, 국세 납세완료증명서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군산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 .~ . . 3. 소요자금(실소요금액) : 4. 신청금액 : 원(보조금 , 자부담 ) 5.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6.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원)
	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7. 그 밖의 사항 :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시설내역서(견적서) 1부

(서식 3)

건물주 사전 동의서

1. 업  소  명 :

2. 주      소 :

3. 건  물  주 :                   (인)

4. 보조사업자 :                   (인)

위 업소는 시설개선사업의 보조금을 시와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로 나아가고자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건물주와 보조자는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영업장을 옮길        시에는 보조금 환수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함.

- 보조금의 비율 -

(단위 : 원)

구 분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사업				자부담30%

2021.    .     .

(서식 4)

개선사업 전(후) 현장사진

(업소명 :                       )

1. 공사할 위치, 부분, 집기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2.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편리하게 촬영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