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귀하께서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전라북도내에서 단속이 유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저공해 조치사업 신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접수기간

2021. 2. 24(수) ~ 3. 4(목)

접수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접수 (소인일자 ′21.3.4.까지 인정)

‣ 인터넷 접수   : 검색창에 ‘배출가스등급제’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 접수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 팩스 접수 : 063-452-8165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③자동차등록증 사본

④(개인)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터넷 접수시 신청서류 생략

※ 단, 아래 해당자는 증빙서류 별도 제출(인터넷,우편,팩스접수자 모두 포함)

해 당 자	증빙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법제2조)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문의 ☎국번없이 1357)

기타사항

‣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1개 사업만 신청∙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3~4465

군   산   시   장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 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대상지역	전 국	서울, 인천, 경기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단속시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1일 부터~3월31일 까지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제외)	년 중 06시~21시(상시) (토·일·공휴일 포함)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단속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유예대상	❍ 기간 : ‘21.12월까지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장착불가 차량	❍ 기간 : ‘21.3월까지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장착불가 차량 ※ 인천,경기 지역 유예 (서울시 유예 없음)	※ 서울시 유예 없음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문의처	‣군산시 환경정책과 ☎ 063)454-4465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3~5 ‣인천시 대기보전과 ☎ 032)440-3558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서울시 콜센터 ☎ 02)120 ‣서울시 교통정책과 ☎ 02)2133-2235~6,2225

▣ 인터넷 접수방법

①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검색하여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접속

② 일반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③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③ 저공해조치 신청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신청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⑤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지입차주의 경우  [추가신청]버튼을 클릭하여 ④ ~ ⑧까지의 순서대로 진행

⑤ 차량조회 클릭 ⇒ ⑥ 차량번호 입력 검색 후 차대번호 클릭

⑦ 저공해조치방법(*) 중 신청사업 선택 ⇒ ⑧ 저공해신청 클릭(신청완료)

⑤ 차량조회

⑦ 저공해조치

방법선택

(장치부착, 조기폐차)

⑧ 저공해신청

※ 차량조회(⑤) 방법
‣ 개인의 경우 ⑥ 차대번호 선택	‣ 법인의 경우 ⑥ 차대번호 선택

※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⑭상한액상향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영업용
운행 상태		⑮검사 일자					⑯검사 기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	DPF PM․NOx 동시저감장치			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차량 소유주)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영업용 □ 해당없음
차량정보	차 명 (건설기계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배기량	cc			총중량		kg
	원동기형식				출 력		ps
	일평균 주행거리				연식(제작년도)
					최초등록일		. .
2021년 군산시			□			DPF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 바랍니다. 신청일 :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 :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군 산 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