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월)~2.10.(수)

나운3동장실

2월 중 1차 나운3동 통장

회  의  자  료

군  산  시

나 운 3 동

	2월 중 1차 나운3동 통장회의자료	2.8.(월)~ 2.10.(수)
	군산시 부곡 1길 25 (나운동) ☎454-7755, 팩스454-7749

행정민원계	454-7755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김종국 454-7759)

○ 추진배경 :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방안 >

		<행안부.군산시>											<읍.면.동>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직권말소 대상자 및 사실조사 통지			⇨		최고/공고		⇨		주민등록 말소	⇨		최고/공고
조사대상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 추가 사실조사 가능						직권말소 대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이력, 수급이력, 국민연금 수급이력,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출국여부 등

○ 사실조사 방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비대면

(전산, 공부 등) 사실조사만 추진

2.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변유진 454-7757)

❍ 신청기간 : 21.2.1.(월) ~ 21.11.30.(화)까지

❍ 사업대상 : 6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자)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되는자

❍ 사업내용 : 1인당 연 1회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충전 지원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 신청방법 : 작년 사용기록이 있는 카드대상으로 1월말 자동재충전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또는 재발급 및 합산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3.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협조 요청               (안보름 454-7764)

○ 관내 미제저수지 인근에서 계속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로         강화된 방역조치 필요

○ 방역조치사항

-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이동제한), 필요 시 수매·도태

-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내·외부 소독실시

- 의심축 및 폐사축 발생 시 즉시 신고

- 철새 도래지 방문 및 출입자제

- 감기증상 등이 있는 주민 즉시 보건소 방문 홍보

○ 통장님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홍보

4.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안내(농민공익수당)

(안보름 454-7764)

○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4.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

→2021년 시행기준 2018.12.31.이전 도내 주소전입 및 경영체등록 2년이상 지속

○ 지원내용 : 농가당 연1회, 6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마을, 개인), 직불금등록증 등

5. 2021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안내  (안보름 454-7764)

○ 신청기간 : 2021. 1. 7. ~ 2021. 2. 26.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25세이상 ~ 만75세 미만(1947.1. 1. ~ 1996. 12. 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

○ 지원내용 : 150천원(자부담 20천원)상당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6.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안내  (안보름 454-7764)

○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또는 임신부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임산부는 지원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12개월) 480,000원 이내(자부담 96,000원 포함)

○ 사업내용 : 1인당 연간 480,000원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7. 2021년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희망농가 연중 모집 안내  (안보름 454-7764)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예정)농업인

- 학교급식 출하(예정)농업인

○ 제출서류 : 2021년 기획생산 신청서

○ 신청방법 : 주요농지소재지 주민센터(농민상담소 경유하여 출하계획 상담후 제출)

8. 맹견소유자 안전조치 및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안내  (안보름 454-7764)

○ 맹견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반드시 착용

○ 매년 3시간 이상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 ‘21.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존 맹견소유자는 ’21.2.12까지 가입완료 해야함.

○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안내                               (김순영 454-7765)

❍ 사 업 명 :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아이스팩➝종량제봉투교환)

❍ 사업기간 : 2021. 1월~ 12월

❍ 교환기준

구분	무 게	교환물품	비고
아이스팩	1kg ~ 3Kg	종량제봉투(20L) 1장	예산소진시 까지
	4kg ~ 6kg	종량제봉투(20L) 2장
	7kg ~ 9kg	종량제봉투(20L) 3장
	10kg 이상	종량제봉투(20L) 4장

※ 아이스팩 배출 시 유의사항

-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의 아이스팩만 재사용 가능

- 겉면 재질이 부직포 또는 이물질이 묻거나 찢어진 경우 재사용 불가

10. 2021년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신청 안내          (김순영 454-7765)

❍ 사 업 명 : 2021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접수기간 : ~‘21. 2. 26(금).

❍ 사업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11.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김순영 454-7765)

❍ 사업기간 : ‘21.2~11.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 (월125만원 한도)

❍ 보상기준

구 분		보상수량 (장,매)	보 상 액 (군산사랑상품권)	보상한도(1人)
종 류	규 격(면적)
벽보	30cm×40cm 이상	40	5천원권 1장	日 최대 1만원 月 최대 20만원
전단 (명함형 포함)	18cm×18cm 미만	400	5천원권 1장

❍ 보상제외 불법광고물 유형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 관내에서 수거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일괄 배출된 것

- 현수막 보상제외 : 2019.7~(사유 : 사유재산이므로 수거불가)

※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12. 2021년 전북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안내(어민공익수당)

(김순영  454-7765)

❍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4.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어업에 종사한 어가

→ 2021년 시행기준 2018.12.31.이전 도내 주소전입 및 경영체등록 2년이상 지속

❍ 지원내용 : 어가당 연 6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 어업인확인서, 2019년소득금액 증명원 등

13. 2021년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신청 안내          (김순영 454-7765)

❍ 사 업 명 : 2021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 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1. 2. 19(금).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금속배관이 설치된 가구만 해당(호스시설인 경우 제외)

※ 2015~2020년도 기수혜자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

동별 26가구 선정(대상 17가구 + *예비 9가구)

14. 설 명절 이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박창주 454-7755)

❍ 이·통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으니 기부행위   상시제한 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과 협조 당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설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15.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 14.) 알림    (박창주 454-7755)

❍ 처분기간 : 2021. 02. 01. 0시 ~ 2021. 02. 14. 24시

※ 1일 평균 환자수가 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 조치 완화 검토,

행정명령은 2주간 내리되, 1주 뒤 변동 가능

❍ 내    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등 기존 형태와 동일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복지지원계	454-7769

1. 코로나-19 입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두지윤 454-7769)

❍ 지원대상 :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단, 해외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 분 지원, 단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통지서, 가구원수 확인 서류 등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021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조아름 454-7766)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모집일정		21.2.1.(월)～ 2.18.(목)	21.2.1.(월)～ 2.19.(금)	21.2.1.(월)～ 2.18.(목)	21.2.1.(월)～ 2.18.(목)	21.2.1.(월)～ 2.19.(금)
모집대상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중인 사람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청년 (만15～39세)
모집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본인 부담	5,10만(택1)	10만	5,10,20만(택1)	근로소득공제금 (10만)	10만
	정부 지원	평균 35.1만 최대 64.6만	1:1매칭	1:1매칭	평균 31.6만 최대 52.3만	1:3매칭

3.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문서연 454-7767)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 2003.1.1. ~ 2010.10.12. 사이 출생자

- 지원기간 : 만18세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 지원방식 :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위생용품 구매)

❍ 지원내용 :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 신청기간 : 2021. 1. 2. ~ 12. 18.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4.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안내           (문서연 454-7767)

❍ 신청기간 : `21.2.1. ~ 2.26.

❍ 지원대상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021.3.1.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연장보육)→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 중지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격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모바일신청(복지로앱)

5. 군산시 장사시설(승화원) 설명절 휴무 안내         (김유진 454-7753)

❍ 시설명 : 군산승화원(화장장)
-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 휴무일 : 2021. 2. 12.(금) “설”당일

❍ 문의처 : 군산승화원(☏063-454-7955)

맞춤형복지계	454-7756, 7774

1. 쓰리고(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 협조

(맞춤형복지계 454-7778, 7756)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사업내용 : 쓰리고 공유냉장고 설치 및 운영

❍ 설치장소 : 나운3동주민센터 현관 입구

❍ 대상 및 이용방법 : 주민 누구나 자발적 “기부” 필요한만큼 “가져가기”

❍ 공유물품 : 채소 및 식재료, 반조리식품, 통조림 등

❍ 협조사항 : 공유냉장고 물품 기부 협조(매주 수요일은 냉장고 채움의 날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협조           (맞춤형복지계 454-7778, 7756)

❍ 조사기간 : 연중(수시)

❍ 조사내용 : 복지사각지대 여부 확인

❍ 대    상 :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 협조사항 : 관내 취약계층 확인시 맞춤형복지계 연락

3.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협조               (맞춤형복지계 454-7778, 7756)

❍ 발굴기간 : ‘20. 12 ~ ’21. 2

❍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상

- 동절기 및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노숙인, 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 가구

-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공적서비스 지원,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연계 등

4. 정기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나눔 홍보·협조  (맞춤형복지계 454-7778, 7756)

❍ 기    간 : 연중(수시)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참여방법 : 매월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정기기부(CMS)

- 1인1계좌 : 3천원, 5천원, 1만원 등 희망금액

- 착한가게 : 3만원 이상

- 착한가정 : 2만원 이상

❍ 자원봉사자 : 개인 및 영업장(모든 영업장 가능)

❍ 혜    택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혜택(법정기부금)

❍ 모금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