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참고자료(나운1동)

지급대상자 요건	기본요건	2018.12.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2018.12.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지
	농가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나운1동은 도시동에 해당하므로 아래 조건 충족필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m2 이상 경작 -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1천m2 이상을 등록 직전 2년 이상 농업에 이용
	양봉농가	2020.12.31.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 사육
2020년도 직불금 수령농가 필요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020년도 직불금 등록증 초본(5년이내)
2020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필요서류		1.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 개인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4.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 5. 초본(5년이내) 6. 농지원부
어업인 필요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단위 환경실천 협약서 어업인 확인서(해양수산청에서 발급)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 초본(5년이내)
양봉농가 필요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단위 환경실천 협약서(사육지기준 읍·면·동장과 협약)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하이어야 신청가능) 초본(5년이내)
신청기간		2021. 2. 1. ~ 4. 30.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단가		농가당 연 60만원/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농가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임지) 및농작물 (임산물재배)	농지(임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읍ㆍ면ㆍ동	도로명(리)	지번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농경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신청년도 2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전출지역	도내( ), 도외(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표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수 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제출여부
③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양봉농가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 포함 전체 작성)	사업장 소재지	꿀벌종류	사육규모(군)
읍ㆍ면ㆍ동	도로명(리)	건물번호(지번)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 청 인 (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 관내외 양봉농가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② 주소와 사업장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통장 또는 시군 양봉협회 지부장으로부터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신청년도 2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전출지역	도내( ), 도외(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표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여부		양봉농가 등록여부
③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호 서식]  (농가, 양봉농가 동일)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대상자 선정

2.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 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 이용 센터,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사실 확인서(농가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면적(㎡)
						벼	벼외	휴경

신청인이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군수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수산업 경영현황	어업 소재지					어업종류					면적, 톤수 등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뒤쪽 세부내용 확인) 를 확인하는 것과 어민 공익수당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어민 공익수당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 청 인 (어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첨부 : (공통) 수산업·어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에 √ 표시), □ 소득금액증명원(□에 √ 표시)
어촌(업)계장(마을 이·통장) 확인 결과				어촌(업)계명, 또는 마을명								확 인			(인)
○ 주소와 어업 경영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어업경영지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2. 어민 공익수당 지급

◇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어민공익수당 대상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수당지급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어민 공익수당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