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 – 109호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군 산 시 장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1. 1. 29(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은 받지 않음)

- 접수처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3. 지원대수 : 1,275대(일반 880대, 저소득층 395대)

※ 개인, 법인 등 1가구당 1대 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일부지원

※ 단,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아파트의 경우 지원대수의 최대 15%까지만 지원 가능(일반 132대, 저소득층 59대)

4. 지원금액 : 일반가구(20만원), 저소득층(60만원)

5. 지원대상 : 2021.01.01. 이후 친환경(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가. 일   반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서식1]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나.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군산시 주택소유주 및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 [서식1]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주  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2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6. 대상자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확정

※ 단, 잔여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에는 아래의 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 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
①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② 개인주택 우선 지원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가 가장 오래된 순

7. 지원대상 보일러

	〔 친환경(저녹스)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보일러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20.12.31.기준 451개 인증 되었으며,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하여 갱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의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친환경(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한 장소는 설치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절차

가. 사전신청 (접수->선정->설치)

- 구매 계약 후,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1]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군산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함.

※ 공급자(대리점 등)에서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나. 사후신청 (설치->접수)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 지자체 보조사업 공고 전 설치, 온라인 구매 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2]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2. 제출서류

□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서식1]

□ [필수]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필수]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필수]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서식2],[서식2-1]

※ 이미 설치한 보일러에 한하여 함께 제출하며, 확정 통보 후 설치한 보일러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

□ [필수]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서식3]

□ [필수]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서식4]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최초1회 제출)

□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서식5]

※ 동의시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생략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자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공동주택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주택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함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1)｣ 및 군산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33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