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단지화 타작물 10ha 또는 조사료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단지화 15명 이상)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단지화 5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단지화 1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단지화 1년)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자격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 (최근 10년간)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해당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사업다각화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ㆍ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6.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8.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24. 교육 이수․확인증
	25. 참여농가 명부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35. 표준생산메뉴얼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44. 친환경인증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 등 수료증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48.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53.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