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가사일 일부 포함)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전 시․군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 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1-‘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사업량		4,829	305	277	300	198	200	200	200	135	82
사업비	계	6,784	732	664	720	475	700	840	980	661	401
	국 비	371
	도 비	1,652	183	166	180	119	175	210	245	165	100
	시군비	3,944	476	432	468	309	455	546	637	430	261
	자부담	817	73	66	72	47	70	84	98	66	40

5. 202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국세청(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여부 조회 (별첨3호 동의서 작성)

* 신청 농어업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국세청 업종분류상 농․임․어업 업종코드에 해당할 경우, 농어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으로 보아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참고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70,000원(도비 17,500, 시․군비 45,500, 자부담 7,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20~‘21)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0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0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70일까지 지원가능)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2021년 사업내역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82	401,800 (100%)	100,450 (25%)	261,170 (65%)	40,180 (10%)

※ 시․군별 세부내역 : 별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및 사업 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출산(예정)농어가로부터 농가 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도우미 일지 확인, 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보조금 지급 위임장 포함)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농업인육성팀)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별첨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첨 제6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도우미 선정

- 농어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별첨 12호 이용계약서 서식 참조)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매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어가에 비치된  도우미 이용일지(별첨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지원대상인 출산여성 농어업인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출산여성 농어업인의 자부담금이 입금된 농가도우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입금하여야 함(농가도우미에게 사업비 전액 입금된 무통장입금확인증 제출시 출산여성 농어업인 계좌 입금 가능, 위임장 생략)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 지									↑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⑥ 예산지원											⑤ 예산요구
											⑧ 지원금 지급요청
					↓						⑩ 정산보고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						⑦ 지원금 신청(도우미이용일지 , 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농가도우미)								←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 농어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 여성농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17), 2분기(3.20), 3분기(6.19), 4분기(9.18)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분기(1.22), 2분기(3.25), 3분기(6.24), 4분기(9.23)

○ 도  지  사  : 각 시‧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

- 1분기(1.30), 2분기(3.30), 3분기(6.29), 4분기(9.29)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 시 농가별 사업완료 보고서(별첨 제7호 서식)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농가도우미 명의의 계좌에 자부담금(출산여성 농어업인 부담금) 입금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하고 읍‧면‧동장에게 지급상황 통보

(3)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어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분기보고(집행실적) : 분기별로 익분기 20일내 제출(별첨 제9호 서식)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별첨 제10호, 제11호 서식)

〔별첨 1〕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25%)	시군비 (65%)	자 담 (10%)
계	82	401,800	100,450	261,170	40,180
전주시	1	4,900	1,225	3,185	490
군산시	2	9,800	2,450	6,370	980
익산시	7	34,300	8,575	22,295	3,430
정읍시	8	39,200	9,800	25,480	3,920
남원시	8	39,200	9,800	25,480	3,920
김제시	5	24,500	6,125	15,925	2,450
완주군	5	24,500	6,125	15,925	2,450
진안군	5	24,500	6,125	15,925	2,450
무주군	5	24,500	6,125	15,925	2,450
장수군	5	24,500	6,125	15,925	2,450
임실군	4	19,600	4,900	12,740	1,960
순창군	10	49,000	12,250	31,850	4,900
고창군	11	53,900	13,475	35,035	5,390
부안군	6	29,400	7,350	19,110	2,940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가도우미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출산(예정)증빙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산(예정)일,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가도우미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신청인(여성농어업인) 및 농가도우미(영농작업자) 모두 징구

〔별첨 3〕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여부 조회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국세청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기관)

00시 00읍면

② 이용 목적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지원자격 확인

③ 제공 항목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 2021.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예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학자금 지원 제외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⑥ 본 동의서 제출로 사업기간 내(’21.1월~’21.12월),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첨 4〕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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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이용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어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성 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첨 5〕

2021년 농가도우미 이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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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담당공무원확 인 (월1회이상)	년월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담당공무원확 인 (월1회이상)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별첨 5〕

년월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담당공무원확 인 (월1회이상)	년월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담당공무원확 인 (월1회이상)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계 일 시간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일지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출산여성농어업인) :              (인)

농가도우미(영농작업자) :              (인)

이장․통장(확  인  자) :              (인)

※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1일로 인정됨.

〔별첨 제6호 서식〕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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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이용기간 및 주요내용	기간	2021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금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청 구 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농가도우미 일지, 도우미의 통장사본(자부담금 입금완료), 보조금 지급 위임장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2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첨 제7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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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21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 농가도우미 이용일지(원본) 1부.

202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제8호 서식 〕

보조금 지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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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사 업 명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위임사항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보조금(도비+시군비)
	위임금액	금 원(금 원)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위임금액 입금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도우미 이용에 따른 도우미 수당(임금)의 보조금을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시군(읍면동)에서는 위임하는 사람 본인확인 필 첨 부 : 통장 사본(위임받은 사람) 각 1부. ○ ○ 시 장․군수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2021년 농가도우미 집행실적 보고(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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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전분기까지 집행액					/4분기 집행액 (당분기)					/4분기까지 집행액 (집행누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별  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리대장

<별첨 제10호 서식>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리대장

(단위 : 명, 원)

연번	여성농어업인 확인사항						농가도우미 집행실적													특기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면적 (ha)	출산일 (예정일)	도우미 이용일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지원금액
	지원인원

〔별첨 제11호 서식〕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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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어가수	총금액	이 용 농어가수	총금액	이 용 농어가수	총금액	이 용 농어가수	총금액
합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별  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리대장

〔별첨 제12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안)

출산여성농어업인(이하 “갑”이라 함)과 영농·영어 및 가사작업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이하 “을”이라 함) 간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및 작업시간) 이 계약은 “갑”의 영농·영어 및 가사와 관련된 작업에 적용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 작업했을 경우에만 1일로 인정된다.(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정산)

제2조(작업기간) “을”의 영농·영어 및 가사작업 대행기간은 2020년 ○월 ○○부터 ○월 ○○일 기간 중 ○○일간 실시한다.

제3조(도우미 이용료)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1일 ○○천원으로 하고, “갑”은 작업일수에 따라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 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 청구) “갑”은 농가도우미의 작업이 끝난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에 농가도우미 이용일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비용 부담) “갑” 또는 “을”의 잘못으로 손해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유효기간) 본 계약은 도우미 이용료(노임)의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제7조(계약 이외의 사항) 본 계약 이외의 여타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8조(계약서 제출) “갑”은 본 계약서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 : 2021년    월    일

출산여성어농업인(갑)  주  소 :

성  명 :               (인)

농가도우미(작업자/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첨 제13호〕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1의 가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제4조

※종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중 수산업‧어촌 분야를 분리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15.12.23)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 시행(’15.12.23)

〔참고용〕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이용 안내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이용신청하세요 !

전라북도에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

☞ 전북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 도우미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수행하던 농어업 등 작업 및 가사일

□ 농가도우미 신청에 따른 지원내용은 ?

☞ 7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441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70,000원/1일) 90% 보조

□ 신청기간은 ?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