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내용

분야

현행

변경안

이용자 선정

1. 지원대상

⑥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 시·군·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지원대상

⑥기타 시·군·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6.1.1.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삭제>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격

- 월348,000원(24시간)

월391,500원(27시간)

월580,000원(40시간)

시간당 14,500원

서비스가격

- 월355,200원(24시간)

월399,600원(27시간)

월592,000원(40시간)

시간당 14,800원

제공인력 교육훈련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교육방법

제공기관 자체 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 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 실시

* 2020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허용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교육방법

제공기관 자체 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 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 실시

* 2021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허용

원거리

교통지원금

가. 지원금액

- 편도 3㎞이상~10㎞미만

: 4,000원

- 편도 10㎞이상: 6,000원

가. 지원금액

- 편도 3㎞이상~10㎞미만

: 5,000원

- 편도 10㎞이상: 7,500원

기타

(자체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자체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 추가

□ ’21년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시간당 14,800원)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