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항 목	사업 내용
목 적	▪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취·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내 청년일자리 토대 마련
대 상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
지원요건 (자격)	▪ (공통조건) 만 39세 이하 청년(1981.1.1.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 청년CEO ▪ 자부담 확보
지원사업	▪ (간접지원) 시설·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소모성 재료비 등 ▪ (기타지원) 컨설팅·교육(HACCP, 자격증취득비 등), 홍보·마케팅 등
제외사업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사 업 비 한 도	▪ 개소당 19.5백만원 이내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30%
대 상 자 선 정 심 사	▪ 1단계 : 사전 검토 ▪ 2단계 : 서류 및 발표평가
사업계획 변 경	▪ 세부사업 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예산 30% 미만 변경) : 시군 승인 후 도 제출 ▪ 세부사업 내 신규항목 생성, 세부사업 간 사업내용 변경(30% 이상 변경) : 도 승인
사후관리	▪ 완료 후 3년간 경영실적 점검 및 제출
기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사항 등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함

2020년 청년 식품창업 특성화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전라북도)

□ 사업대상자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창업 또는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 청년CEO

□ 지원자격 조건  ※ (붙임1) 기본요건 점검표 미충족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공통조건) 만 39세 이하 청년(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 전북도 내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인 예비창업자

- 해당 연도 내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시 지원가능

○ (기존창업자) 전북도 내 사업장을 둔 5년 미만 창업식품기업 청년CEO

* ‘전북도 내 사업장’이란 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말함

□ 지 원 액

○ 사업비 한도 : 업체당 19.5백만원까지

○ 사용용도(인건비 제외)

- (간접비, 18백만원) 장비·시설 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소모성 재료비 등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 불가

- (기  타, 1.5백만원) 컨설팅·교육(HACCP, 자격증 취득비 등), 홍보·마케팅 등

<붙임 1 – 시군, 도>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기본요건 점검표(‘20년도)

[ ○○ 시․군  ○○○기업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청년여부	□ 만 39세 이하(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창업여부	□ 기창업자(5년 미만) □ 예비창업자
기업요건 (기창업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 식품기업 :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까?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 농업경영체등록한 법인 입니까?(서류 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우 해당 * 식품기업은 ‘예’로 표기
	- 법인설립일이 5년 미만입니까?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시 군 비	- 시군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원 제한 기 준	- 최근 3년 이내(`17～`19년)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창업지원사업(국비, 시군비)을 지원받은 법인(기업) 입니까? ＊사업내용 중복
	- 최근 5년이내(‘15～’19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법인(기업)입니까?
	- 최근 5년 이내(`15～`19년)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발표평가 대상자에 제외

<붙임 2 - 보조사업자>

2020년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신청서

기본사항

공통	성 명 (대 표 자)		창업여부	□ 창 업(창업일: ) □ 예비창업(창업예정일: )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자택주소(도로명)	우[ ]
	사업장(예정)주소 (도로명)	우[ ]
기창업자	업 체 명		법인설립일자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매 출 액
	종업원수(명)
	홈페이지 주소

신청내용

창업교육 이수여부	기 관 명		교육기간
	수료내용
창업 아이템 (주 생산품)
주요사업계획 (필요지원분야 및 사유)

※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세금 체납,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며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0년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영업등록즘,(예비창업자는 제외), 국세 및 지방세과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붙임 3 - 보조사업자 >

사 업 계 획 서

* 필요시 별지작성

창 업 동 기	※ 창업 목적, 배경 등
창업아이템의 개요	※ 창업아이템 내용 및 특징, 경쟁력, 제품의 시장성 등
사업추진계획	※ 제품개발 및 사업목표, 자금조달 계획, 수요 및 판매 전략, 국내산(도내산) 농산물 활용계획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이행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창업 애로 사항	※ 창업 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기대 효과	※ 인력 채용 및 매출액 향상 등

※ 첨부서류 : 사업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총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붙임 4 - 보조사업자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전라북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ο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 심사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업무수행

ο 이용자 등록, 관리, 지원 등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신청 내용 및 첨부서류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ο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업무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ο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5. 수집된 정보의 제3자 제공

o 본 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공되는 곳: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해당 시·군, 지원협약기관

- 제공되는 정보: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정보

- 이용목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관련 정보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임 5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3. 지원조건

○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고 선 집행한다.

○ 보조사업자는 시공, 설비, 납품업체와 이중계약을 하지 않는다.

○ 보조사업자는 위 사업내용과 같이 연도 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

○ 보조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용, 사후관리 기간 등을 등기부 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시설 10년, 장비 5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으로 인한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 등)를 3년간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기관 관리감독자는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0년 청년식품창업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보조사업자 : 성    명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6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사업량 면적,종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붙임 7 - 심사위원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선정심사 세부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100점
정성평가	(창업능력) 창업자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의력, 의지력	30점
	(기 술 성) 기술개발 계획 또는 아이디어의 타당성	30점
	(사 업 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창업 가능성, 시중 판매되는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	30점
	(국산원료활용) 제품 제작 시 원재료 등 국내산 농산물 활용도	10점
가 점	1. 식품분야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5점) 2. 청년영농인** (2점) 3. 창업관련 대회 수상 경력***(1점) 4. 식품관련 특허권 및 자격증 보유(1점) 5. 식품기사 등 식품관련 자격증 보유(1점)	0~10점

* 최근 3년 이내 창업보육기관, 대학 등의 벤처·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수료증 제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등록 해당자

*** 농식품분야, 3년 이내(’17년~’19년)

(종합의견)

평가위원 : 소속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