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0. 9. 1 - 2011. 2. 28(6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군산시 하수과에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후 양성화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ㆍ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신청서 1부

ㆍ토지사용 ․ 수익 권리증명 서류 1부

ㆍ원상복구 계획서 1부

ㆍ지하수 영향조사서 1부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도면을 열람 ․ 출력하여 표시

ㆍ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1부

▶ 신고대상 시설

ㆍ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서 1부

ㆍ토지사용 ․ 수익 권리증명 서류 1부

ㆍ원상복구 계획서 1부

※ 시설의 위치는 신고인이 담당부서에서 관련도면을 열람 ․ 출력하여 표시

ㆍ원상복구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450-4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