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2-744호

2012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2012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2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1)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12. 1, 고용노동부)

2)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6조(지정), 제11조(재정지원 등)

다. 사업내용 :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기업별 최소 5인 이상, 최대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나.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다.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0%

※ 참여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기업주 부담)

라.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기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입배경 : ‘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로 결정

○ 시행시기 : 2011. 12월

○ 부처형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 법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3.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3.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가. 전라북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고용노동부 및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의 지원 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라. 사업신청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던 기관이 최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6.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나.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 21조)가 있었던 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라.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마. 하나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사회적기업 포함)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아. 참여근로자의 최소․최대 고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기관

- 최초 사업개시 기준 5인 이상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 다만,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재정지원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차.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업무로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카.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타.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은

-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 참여근로자의 상당수(예 : 60%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임을    심사시 계획서 등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단,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매월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하여 심사시 제시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경고 및 시정 지시후 미 이행시 약정해지)

파. 기타 위에 준하는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하. 현재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7. 제출서류(공통)

가.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 재심사(서식 1-1)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사본 1부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2) 및 인증계획서 1부(서식 2-1)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다. 사업계획서(서식3)

라. 훈련계획서(서식4)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마. 유급근로자 명부(서식5) :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바. 조직형태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아.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등

자. 지정 재심사 대상단체 추가 제출사항

①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②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③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관은 해당 변경내용

8.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8. 1. ~ 8. 16. 18:00까지 (15일간)

나.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지역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임

※ 신청서식 및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서 원본 한글파일을 해당 시․군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9. 심 사 기 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 가능성 등

나.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성, 안정성, 지속사회와의 협력성 등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분배의 적정성 등

라. 훈련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10. 선정절차 및 통보

가 . 선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도				시․군				시․군 → 고용센터				시․군, 지원기관				시․군

		서류송부				심사 ․ 선정				약정체결				참여자선발				참여자승인
		시․군 → 도				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시․군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시․군				시․군 → 사업수행기관

※ 기업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3분이내의 브리핑 실시 후 심사를 실시함

나. 선정결과 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11. 사업 설명회 개최

1) 일    시 : ’12. 8. 7(화) 10:30 ~

2) 장    소 :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 및 시군 담당공무원

12. 기 타 사 항

1)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에 첨부하는「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고시․공고란 참조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 고
전북도청 일자리정책관실	280-3781~2	foxjyh@korea.kr
전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711-2072	jbse2012@hanmail.net
전주시 지역경제과	281-2847	naborays@korea.kr
군산시 투자지원과	450-4723	cbj3565@korea.kr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859-5237	leeleeju@korea.kr
정읍시 민생경제과	539-5642	1031yong@korea.kr
남원시 경제과	620-6336	seo4178@korea.kr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540-3451	ioop@korea.kr
완주군 농촌활력과	240-4391	insk7431@korea.kr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430-2537	hgch65@korea.kr
무주군 민생경제과	320-2383	tn1218@korea.kr
장수군 기획홍보실	350-2330	red1@korea.kr
임실군 지역경제과	640-2462	dyong1@korea.kr
순창군 지역경제과	650-1313	specialsna@korea.kr
고창군 민생경제과	560-2286	twgim0210@korea.kr
부안군 민생경제과	580-4230	hang3898@korea.kr

[서식1]

<앞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참여기간
				. . .부터 . . . 까지 ( 년 월)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면>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Tel.

(Fax.   )

담 당 자

성명 :

(e-mail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제외)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사업

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

%

일자리창출사업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매출액
지원금

<뒷면>

◈ 신청내용
신청인원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6.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7.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 2-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3]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구분	신청 인원수	사유 (대상근로자 유형)	취약계층수	비고
주20시간	6	중증장애인	4
주40시간	4	-	1
환산기준	7		3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5]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비 고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붙임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 기타 노숙인,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

【붙임 2】

고용규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내용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