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15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추진목적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추진개요

○ 지정규모 : 예산 내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예비, 신규(1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5. 12. 31.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구 분	①예비	②신규	③고도화(3회차)
사업비(보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2천만원 * 자부담 20% 이상(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10% 이상)

* ’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관련 특례 ≫
□ 청년마을기업 > (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지역주민 비율 50% 이상+청년비율 30%∼50% > (특례)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인구감소지역 > (대상)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행안부 고시 제2024-15호(2024.2.27.) > (특례)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자부담 경감(20%→10%) ※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

3	추진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도 심사	➜	최종심사 및 선정
도, 시군		시군		도 심사위원회		행안부 심사위원회
’24. 11. 18. ~ 12. 4.		’24. 12.20.한		’25. 1. 8.(예정)		’25. 2월

가.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1. 18.(월) ~ 12. 4.(수)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기    간) 2024. 12. 20.(금) 한

○ (주요내용) 관할 시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검토 후 도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 포함한 3일 이내 서류 보완

다. 도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025. 1. 8.(수) 예정

○ (심사결과)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라.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4	모집개요

가. 예비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 신청대상 :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체 또는 법인(非 법인*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해당없음

○ 선정기준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심사 및 선정

※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

나. 신규(1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인 합계 50% 이하,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해당없음  * 국회 증액 의결 시(12월초) 보조금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심사

다.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마을기업으로 육성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2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3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5	마을기업 요건

가. (마을기업 지정요건)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모두 충족

①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근로자의 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운영요건>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시군구는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②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질의1>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답변>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질의2>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답변>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

③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운영요건>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질의>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

⇒ <답변>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

※ (예시)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1천만원

④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운영요건>

나. 마을기업 의무교육

○ (이수대상)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구 분	교육대상	교육명	비 고
예비, 신규(1회차)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입문교육(7시간)	도 심사 전 이수 필수
고도화(3회차)		전문교육(4시간)

○ (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고도화는 만 1년)

*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6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8	문의처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시‧군	부서명	전화번호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48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4393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3407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063-539-8133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지역활력과	063-290-2452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8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2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063-350-219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53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9
부안군	지역경제과	063-580-4176

붙 임   1. 심사기준

2. 제출서류 목록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회차별 사업 신청서(별첨)

붙임1		심사기준

예비·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예비 신청기업은 미해당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마을기업(또는 단체) ⇨ 시·군	시·군 ⇨ 도
*공통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예비, 1차년도, 3차년도)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④ 법인 정관(예비는 해당 시 제출)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 일치하여야 함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근로자명부(해당 시 제출) ⑧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⑩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⑪ 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⑫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⑬ 사업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⑭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선택)	①~⑭번 서류
예비	① *공통 제출서류(예비 사업신청서 등) ②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①~② 마을기업 ⇨ 시군 제출 서류 ③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1차년도 (신규)	① *공통 제출서류(1차년도 사업신청서 등) ②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①~② 마을기업 ⇨ 시군 제출 서류 ③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3차년도 (고도화)	① *공통 제출서류(3차년도 사업신청서 등) ②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①~② 마을기업 ⇨ 시군 제출 서류 ③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신청사업 요약보고서

붙임3		비목별 회계기준

보조비목 코드/명	보조세목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110] 인건비	[01]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4] 일용임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07]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09]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420] 건설비	[03]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30] 유형 자산	[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