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62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2021년 10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제외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처분이유

-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 10월 연휴 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21.10.4~10.17)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전북: 18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북: 18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8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완료자 33명)까지 허용				▴4명(2명)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명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 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명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명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명원의 50% (실외)수용명원의 70%	▪(실내)수용명원의 30% (실외)수용명원의 50%		▪(실내)수용명원의 20% (실외)수용명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		▪수용명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명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명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명원의 70%	▪수용명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명력 PCR음성 확명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10%(최대99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참고2		주요 사적 모임 정리 <전라북도 2~3단계>

※ ‘최대 ~명 까지’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➊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 노명, 장애명 등 (최대 8명까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명 등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➋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최대 8명까지)

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참고3		완주군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행정명령 구역 현황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계

※ 경계선 : 흑색 굵은 선

참고4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4692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명복지과 (노명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명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손명준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3 063-280-2542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명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명복지과 (노명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전국진	063-280-474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