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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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일    시) 2026. 4. 2.(목) 11:00

❍ (장    소) 군산시 체력인증센터 세미나실(3층)

❍ (참 석 자) 민관협의회 위원 12명(정부위원 4, 민간위원 7, 공익위원 1)

❍ (주요내용)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현황 보고

□ 회 의 록

회의내용	진행	주요 발언내용
개회선언	사회자	□“지금부터 제19회 민관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씀	공동위원장	- 정부위원장 인사말씀
안건상정	정부위원장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인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현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사회자	-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현황 보고”
질의·토론	정부위원장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은 우리 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발표 내용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질의·토론	황관선 위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위원장	□“조건부 지정인 만큼 앞으로 군작전성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잘 이행해서 모범적인 사업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 위원	□“군작전성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착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자	□“군작전성 협의 이후 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사업자 선정 후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인허가를 마치고 2033년까지 공사를 진행한 뒤, 2034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보고 있으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주 위원	□“집적화단지 사업구역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청도 서쪽 해역은 어선 조업이 많은 구역인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 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현재 지정된 틀 안에서 일부 배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방부 훈련구역, 해상교통로, 해수부 협의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세부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토론	김두철 위원	□“수협은 기본적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청도 주민들의 강한 찬성 의사와 지역 전체 이익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청도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장	□“자료를 보니 군산은 사업기간이 2030년부터 2033년까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잡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자	□“군산은 사업자 공모지침 설계안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계통이나 육상 연계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일 위원	□“지금 단계는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발전지구 지정으로 넘어가기 전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향후 해상풍력특별법 체계 안에서 발전지구 지정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이미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군작전성 협의만 원만히 해결되면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원장	□“해상풍력은 시대적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업이 지역 발전과 전북의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질의·토론	서동수 위원	□“향후 집적화단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자	□“향후 군작전성 협의는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업자 공모, 계측기 설치, 법률자문 및 공모지침 설계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산은 계측기가 없는 상황으로, 부유식 또는 고정식 계측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또는 향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 공모 및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문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폐회	정부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9회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