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10:00~11:10
장소		군산시청 주택·건축 민원방문 심의실(2층)
안건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1. 개회 및 인사 위원장은 성원보고를 받고 회의 개회를 선언하였으며, 사회자는 2025년 식품진흥기금 현황 및 결산 내역을 보고함. 2. 안건 1 : 2025년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자가 안건 설명 후 위원 의견을 청취함. ○ 고영수 위원 - 위생등급업소 지정 기준 완화 요청 - 공공예금이자 증가분을 활용한 영업자 지원 방안 검토 건의 ○ 위원장 - 위생등급 지정은 법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컨설팅 절차를 통해 지정됨을 설명함. - 업소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 예정임. -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시적 증가에 불과하며,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고 영업자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힘. ○ 박경진 위원 - 위생등급업소의 위생 수준이 일반업소보다 높아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함. ○ 사회자 - 위생등급 지정 업소 198개소에 위생용품(주방세제, 살균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범음식점 중심의 위생등급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함. ○ 위원장 - 위생등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영업자의 의지와 시 차원의 지원을 병행할 것을 강조함. ○ 이선일 위원 - 정기예금 만기이자에 따른 일시적 세입 증액이 내년에는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방안 마련을 제안함. ○ 진숙자 의원 - 식품진흥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완·추진 중임을 설명함. ⇒ 의결결과 : 원안 의결 3. 안건 2 : 2026년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자가 안건 설명 후 위원 의견을 청취함. ○ 고영수 위원 - 위생용품 지원 시 일회용보다 다회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손님용 앞치마 지원 수량 확대 건의. ○ 진숙자 의원 - 설문 결과, 일회용 앞치마 선호도가 높았으나 다회용 앞치마의 위생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2026년에는 다회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박경진 위원 - 다회용 앞치마 색상을 밝게 제작해 오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사회자 - 현재 다회용 앞치마는 브라운색으로 지원 중이며, 일회용 앞치마 만족도도 높아 지원 방식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임. ○ 홍인기 의원 - 영세 업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회용 앞치마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단계적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함. ○ 고영수 위원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제도 완화를 건의함. ○ 위원장 - 일부 영업자가 신용 문제 등으로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의결결과 : 원안 의결 4. 마무리 및 폐회 위원장은 영업자 지원 확대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하며 모든 위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의 폐회를 선언함.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7명	참석자명단	소속	직위	성 명
						군 산 시	보건소장	문 다 해
	참 석 자			7명
						군 산 시	위생과장	진 숙 자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 경 진
	불 참 자			0명
불참내역
						호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	홍 인 기
						군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이 선 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지부장	고 영 수
						대한제과업협회 군산시지부	지부장	홍 동 수
사 회 자			소속 : 위생과 직급 : 보건6급 식품위생계장 성명 : 김우임
작 성 자			소속 : 위생과 직급 : 보건8급 성명 : 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