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16:00

장소

군산시청 상황실

참석자

강임준 위원장, 박종길 위원, 백운초 위원, 김종필 위원, 김봉곤 위원, 안현종 위원,  김현석 위원, 문다해 위원, 황관선 위원, 박경태 위원, 최창호 위원, 한도규 위원, 김수호 위원, 김나은 위원, 전희진 위원, 김세린 위원, 김진아 위원

* 간사 : 인구대응담당관

* 배석 : 주택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과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년정책계장,

채수란 주무관 외    * 대리출석 : 주택행정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회의

내용

1. (안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및 자유 토의

< 회 의 록 >

1.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청년정책계장	□ 사전 안내 사항 전달 □ 행사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 성원 확인(재적 위원 20명 중 17명 참석) 및 개회 선언 □ 인사 말씀
2. 부위원장 선출
청년정책계장	□ 호선으로 부위원장 선출 안내
참석위원	□ 위원들 추천 및 동의로 부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 한도규(제4기 군산시 청년협의체위원장)
3. 안건 일괄 상정
부위원장	□ 1개 안건 일괄 상정
4.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보고 및 위원 의견 청취
인구대응 담당관	□ 2025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안) 설명 ※ 일주일 전 군산시 청년 정책 시행계획(안) 배포 완료
부위원장	□ 안건 관련 질의 및 위원 간 토의 개진 안내
박경태 위원	□ 시행계획(안)이 최종은 아니고 오늘 토의 내용 토대로 다시 안건 상정 예정인지 □ 2025년 시행계획 사업이 2024년 하고 비슷하고 연속됨 □ 사업성과지표의 다양화 필요(대부분 정량지표이고 정성지표도 들어가도록) □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정량/정성 지표 평가를 통해 효능감 없는 사업 등은 폐지 시키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가급적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요망
인구대응 담당관	□ 수정사항이 많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 한 번 더 위원회 개최 예정 □ 성과관리처럼 지표관리도 신경 쓰겠음
김수호 위원	□ 군산시 청년정책의 아쉬운 면은 출산하고 집에서 육아하는 여성들이 청년 혜택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 모순적이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출산 여성들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어 안타까움 □ 인도네시아 방문 및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인 얘기에 의하면 청년들에게 AI 관련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음. AI 유료 서비스 결제 및 구독료의 부담률도 있고 서해안 쪽으로 데이터 센터 등의 개발 구축 전망이 기회로 보여 AI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적인 지원 필요함
인구대응 담당관	□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있지만 인구 정책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과 재정 투입 필요하며, 인구가 풍선 효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국가 정책적으로 다뤄볼 필요 있음 □ 군산시도 나름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인구·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김진아 위원	□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특강, 국비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올해부터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스트업이 됐으면 좋겠음 □ 고향올래 사업이나 이웃사촌 마을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에 집중해 발표한 ‘장소기반산업’에 대해 생활 인구 유입 전략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음
인구대응 담당관	□ 행안부 고향 올래 사업도 시에서 검토는 해 왔고 관련된 다른 공모사업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많아, 군산시도 인구 감소지역지정을 검토 중으로 공모 가점 또는 다른데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최창호 위원	□ 인구 유출의 원인은 부모나 자식 모두 수도권, 서울로 가길 원하고, 중앙정부도 수도권에 집중 투자 정책을 펼침. 이에 지방 자체적으로 마음 놓고 애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군산시민으로 혜택을 받을 기준을 만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해결됨
김나은 위원	□ 시행계획 발표 중 ‘장소기반산업’이 가장 와닿았으며, 군산만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 자원을 활용하고, 수도권이나 대부분 어딜가도 2시간 반 정도면 가능해서 장소기반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청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듯 하나 시행계획(안)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거 같아 아쉬움 □ 주거 지원도 너무 신혼부부에 맞춰져 있고 군산의 기업 문화도 수도권에 비해 질이 낮아 미혼 청년, 기업, 창업가 등에 좀 더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임
인구대응 담당관	□ ‘장소기반산업’ 워딩은 새롭게 끄집어내서 말씀드린 거고 시행계획(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담겨있음. 예를 들어 중앙2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영동 골목 쪽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며, 로컬콘텐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장소기반산업의 근간이 될 것이며, 청년마을 사업은 3년 동안 ‘술 익는 마을’로 행안부 공모를 따서 진행 완료 됐으며, 이어서 공유주거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음 □ 지역의 청년 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공유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교류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존 사업도 지금 준비 중임 □ 몇 가지 사업들은 시행계획(안)에 담겨있고 그런 부분이 좀 강조 안되어 이해를 돕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장소기반산업’은 앞으로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보완, 강화하여 군산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희진 위원	□ 기본적으로 국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맞춰 사업이 정리되어 정책 적합성이나 평가의 기반은 효율적 이지만 청년이 일자리는 어디에서 얻고, 주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군산특화청년모델’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고 그에 따라 청년 계획이 나오는 방식이면 좋을 거 같음 □ 곧 대선이 있어 국정 과제 100대 과제가 나올 거고 또 뭔가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모든 대선 후보가 지방 소멸 문제에 관심이 있어 어떤식으로든 정책을 낼 것이고 그 지역이 다른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생각 필요하고 각 지역이 주변 타지역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거라 생각됨. □ 군산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김제와 부안이 있는데 군산은 대학이 있고 김제, 부안은 대학이 없어 군산이 청년 사업의 허브로 자리 잡아 주변 지역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런 종류의 사업을 발굴 해서 곧 큰 공모사업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 거 같음
김진아 위원	□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의 방향을 재검토 중인 듯한데 ‘27년 조성 예정 으로 나오는데 더 늦어지는지 궁금하고 과제 목표처럼 이 사업이 창업, 관광, 일자리, 문화공간까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청년뜰에서 기계공고 등에 취업/진로 지원 또는 산단 기업 탐방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인데, 기계공고 학생들이 군산 산단 기업에 관심도 없고 취업처로 생각지 않아 기업 탐방처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대전, 충남, 익산쪽으로 빠지고 있음. 학생들은 그쪽 현장이 셔틀버스 운행 등 근무환경이 더 만족스러워라고 하니 공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군산에 남을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구대응 담당관	□ 공유주거 사업은 장소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재정적, 제도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임
부위원장	□ 청년 본인으로 주거를 알아보는데 LH 등도 우선순위가 대부분 차상위, 노인층이라 어려움을 겪음. 청년도 소외계층이라 생각되며, 청년 출산 여성 등도 청년 기준안에 놓고 정책을 좀 다뤄주길 바라고,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 같은 예산이라면 청년 쪽에 좀 더 끌어와 정책의 방향성에서 청년이 우선되면 좋겠음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부위원장	□ 마무리 말씀 □ 2025년 1차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