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위원회 개요

❍ 안    건 : 제4차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일시장소 : ‘24. 6. (서면심의 대체)

❍ 심의위원 : 14명(위원장(시장) 외 13명)

Ⅱ		회의내용

검토의견	수 용	부분수용	미 수 용
30개	30개	-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군산 경찰서	1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 위한 부문별 계획(도로교통부분) 현대세솔아파트 부근 사거리 경우 지장물이 많으며, 특히 인근주민들의 상가운영의 지장으로 개선 사업에 비협조적임 현대세솔아파트 사거리는 지능형교통계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속도저감 시설이 현저히 적은 상황임	수용	현대세솔아파트 부근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속도저감 시설이 필요하나 인근 상가의 민원을 고려하여 물리적 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겠으며, 군산시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계에서 추진중인 무인단속장비 설치계획을 반영하겠음
	2	청솔아파트, 롯데마트, 명산사거리, 남초 동쪽을 제외한 교차로 등은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대상지로 사업완료 및 현재 설계 검토 중인 사항임	수용	청솔아파트, 롯데마트, 명신사거리,남초 동쪽을 제외한 교차로 등 사고잦은곳 개선사업대상의 사업완료와 설계검토중인 사업을 구분하여 반영하겠음
	3	남초 동쪽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신호교차로 변경 설치 검토	수용	군산남초 동쪽사거리는 신호교차로 및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표 계 속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군산 경찰서	4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 추진에 따른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교차로 개선 시 반영	수용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이격거리는 「평면교차로 설치계지침, 2015.12, 국토교통부」에 따라 2~5m 이격하여 설치 한 사항이며,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 추진에 따른 붙임 계획서를 반영하여 군산시 사고 잦은곳 개선안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선사업 진행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음
	5	미래지향적 보행환경 조성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활동밀집지역을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차로를 선정하여 확대추진이 필요	수용	미래지향적 보행환경 조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활동 밀집지역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지역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6	미래지향적 보행환경 관련 바닥신호등, 활주로 횡단보도 적극 추진	수용	추후, 군산시에서 보도설치 및 미래지향적 보행환경개선시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7	기존 보행자 교통사고는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확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저속주행 유도 시설 설치	수용	횡단중 보행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무단횡단금지대 확대 및 보행자안전휀스, 교차로 부근 지그재그차선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계획하여 무단횡단방지 및 차량속도의 서행을 유도하겠음
	8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PM전용도로는 시범운영 사업 중으로 국토부 및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부서가 별도 없는 상황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담당부서 지정	수용	군산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정되어 관련업무를 수행중임(군산시청 교통기획계)
	9	계획 추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수립을 통한 예산확보 필요	수용	계획추진 및 사업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에 맞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
녹색 어머니회	10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검토바람	수용	설치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고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건의하겠으며,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주조사시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 표 계 속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이병태 위원	1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예산 : 연차별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봄(65세이상 고령자 증가 추세)	수용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카드와 연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연차별 예산에도 확대되도록 조정하였음
강규동 위원	12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및 시인성 저해요소 철거, 횡단보도 이격거리 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13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14	개인이동장치(PM) 교통사고 분석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M 이용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면허 인증 필수 등 이용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단속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항을 제안하였음
	15	개인이동장치(PM)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우상욱 위원	16	연령대별 교통사고 분석 - 교통약자(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분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세분화한 연령층별(12세 이하, 13~20세, 21~30세 등) 추가 분석 검토바람.	수용	연령대별 교통사고 분석은 12세 이하, 13~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음
	17	교통문화지수 외 교통안전지수, 보행안전지수 등 분석 - 교통안전지수, 보행안전지수 분석 등을 통한 군산시 교통안전 취약부분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검토바람.	수용	군산시 교통안전지수 및 보행안전지수 분석 결과, 교통안전지수는 도로환경 영역(단일로 및 교차로 사고), 보행안전지수는 어린이사고 및 길가장자리구역 사고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안전휀스 및 무단횡단방지시설 등의 보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군산시에 제안하겠음

[ 표 계 속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이성관 위원	18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 2026)에 따른 제4차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종료시점인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3명 목표(143p)로 하면서 제4차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144p)를 “교통사고 사망자수 16명 이하 달성 및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발판 마련”으로 한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 발생	수용	p.144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 16명 이하 달성’의 오기인 16명을 13명으로 수정하였음
	19	교통약자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안은 시의적절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및 ‘기종점, 시설물, 시설물개선 사업비’(324p)의 재검토(현실화)가 필요해 보임	수용	「제4차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및 ‘기종점, 시설물, 시설물개선 사업비’ 등은 현실적인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으로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20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 주차실태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계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차질서 확립 체계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용	향후, 「군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진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 확립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제안하겠음
	21	당해 제4차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부문별 시설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전 사고예방’ 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교통사고 발생 중 사고의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안전시설’ 보완과 ‘ 교통사고 발생 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에 관한 계획 등이 추가되면 보다 체계적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될 것으로 사료됨	수용	교통사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차량충격완화시설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관한 타 지역 사례(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바탕으로 군산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 표 계 속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백창재 위원	22	현재까지 진행된 차수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 실행된 내용을 종합표로 정리하고, 4차에서 정한 목표내용 수립의 실현가능성 및 한계등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추후 계획시 고려할 사항등을 정리	수용	기 군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상 목표 및 실적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다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민원제기 문제가 다수 발생하므로 제4차 계획 뿐만 아니라 추후 계획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원최소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 등이 확대 시행되도록 군산시에 제안하겠음
	23	PM이용객 증가시 도로 및 보도상 무분별한 주차방지대책 검토	수용	도로 및 보도에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위해 ‘PM스테이션’, ‘견인료 부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군산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24	해당 법에 따라 Tmacs와 Taas의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교통사고 취약지점으로 선정하였으나, 지점외 군산시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비정형 가로 및 교차로)가 다수 존재함. 추가 개선 지점 및 개선방안 제시 필요	수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호남권 도로 기하구조 불합리구간 개선 기본계획」 중 군산시 관할에 해당하는 미원사거리 및 중앙삼거리 개선계획을 반영하였음
	25	현대세솔아파트 개선안 중 남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사고 예방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	수용	현대세솔아파트 남측 횡단보도 이동 및 도류화를 통해 보행자 횡단사고를 예방하였음
	26	군산남초 동쪽 사거리의 남측 보호구역 종점 통과후 제한속도 50km인데 서행 노면표시(520)임. 사거리 반경 300m내 학교가 2개소인 점을 감안하였을때 보호구역 연장, 노면표시 삭제, 교통안전표지(226) 추가 중 적합한 방안으로 수정 필요	수용	군산남초 동쪽 사거리 남측 어린이보호구역 종점부 서행 노면표시(520)은 삭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연장안 제시 및 보행자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218, 224, 226)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표 계 속 ]

구 분		검토의견	수용 여부	보 완 내 용
백창재 위원	27	군산시 교통문화지수 조사를 통한 취약부분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타 지자체 사례 비교)	수용	군산시 교통문화지수를 살펴보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부문에서 3점 만점에 0.83점(100점 만점 기준 27.7점)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어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겠음
	28	사고누적지점 개선방안에 대해 시설물 및 TSM 기법을 적용한 개선방안 제시	수용	추후 사고누적(다발)지점 개선시 TSM 기법 등을 적용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시 및 건의하겠음
오도형 위원	29	PM의 경우 현재 도시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 중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저해하는 PM무단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타지자체 사례검토를 통한 군산시 적용 방안 제시	수용	도로 및 보도에 무분별한 주차문제를 위해 ‘PM스테이션’, ‘견인료 부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군산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30	교통사고건수는 감소추세이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군산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있음. 2023년 인센티브를 10→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나 반납율은 그와 반대로 미비한 상황으로 군산시 반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안 필요	수용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1회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카드와 연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연차별 예산에도 확대되도록 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