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 관련 2025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 일    시: '25. 5. 13.(화) 15:00

❍ 장    소: 군산시청 면담실(4층)

❍ 참석인원: 8명(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6, 기후환경과2)

❍ 주요안건

- 2025년 보상금 신청·접수 보고 및 보상금 지급 결정 심의

❍ 회의주요내용

- 2025년 보상금 신청·접수 보고

-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에 대해 심의

- 군소음 피해보상 금액이 다른 환경 소음 문제에 대한 보상금액과 비교했을 때 적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방부에 합당한 보상금액 건의를 요청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보상금 심의 안에 따라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