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020년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안내문

2020.  9.

		목 차
	Part 1. 과제신청서 제출 요령 1 Part 2. 과제신청서 양식 7 Part 3. 사업비 산정기준 38 Part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40

과제신청서 제출 요령

□ 접수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 09. 29. ~ 2020. 10. 13.

- 접수기간 : 2020. 09. 29. ~ 2020. 10. 13.  15:00까지/ 제한기한 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공고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osims.go.kr 을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진행

- 문의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공모과제 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부]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기관 [검색] 버튼 클릭

- 기관정보검색 창에서 [기관정보구분-사업자, 기관명-(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입력

- 공모기관에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정 된 후, [검색] 버튼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선택

∘ 과제신청서 제출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선택 후, 오른쪽 위[신청서작성]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국고보조금 지급 받을 신규계좌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함

(단, 기존 계좌 활용 시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입력)

□ 문의처

- 사업담당 : 첨단융복합팀 이정민 책임

- ☎ 063)443-2791, e-mail : sakurajm@jccia.or.kr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기 업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 수행	과제신청서 ㅇ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수행기관 소개서 ㅇ 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ㅇ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ㅇ 참여인력 이력 사항 ㅇ 신규인력 채용계획		스캔파일 (pdf)	심사 시 총 9부 제출 (원본 1부,사본 8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집 요망 ※좌철 접착 제본 제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스캔파일 (pdf)	-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 (pdf)	ㅇ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사업장가입자명부		스캔파일 (pdf)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ㅇ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나타난 것 ㅇ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지사의 경우, 근무자 거주 증빙 추가 제출(필수)
	3개년 표준재무제표		스캔파일 (pdf)	ㅇ 17~19년도 표준재무제표 - 19년도 표준재무제표 없을 시,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법적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_전문 회계사 섭외를 통한 회계검토 진행 시 확인 예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17~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7~19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파일 (pdf)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스캔파일 (pdf)	ㅇ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 만료되지 않은 것

예비창업자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 수행	과제신청서 ㅇ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사업비 산출내역서 ㅇ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ㅇ 참여인력 이력 사항 ㅇ 신규인력 채용계획		스캔파일 (pdf)	심사 시 총 9부 제출 (원본 1부,사본 8부) ※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편집 요망 ※좌철 접착 제본 제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스캔파일 (pdf)	-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증빙 자료	주민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pdf)	ㅇ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개인 신용조회서 서류		스캔파일 (pdf)	ㅇ 사업 안내문 제공·조회대상 기관 참고
	기타 각종 증빙자료		스캔파일 (pdf)	ㅇ 해당 시 제출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파일을 추가 접수 불가. 파일 제출시 실행여부 등 확인 필수

◦ 상기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여야 함

- 압축파일명: 주관기관명.zip

- 세부파일명: 과제신청 접수 서류는 아래의 구분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첨부파일 등록

- 50M 이상일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함(용량 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과제접수 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방식	비고
대면 평가시	발표자료 (개별 자유 양식)	◦ 형식 자유 ◦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고려한 PPT 작성 요망(제작지원 공고문 참조) ※ 담당자 메일 전송	전자파일 제출 (PPT)	-
협약 체결시	협약 체결 신청 서류 제출 확인서	-	최종 선정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① 협약서	별도 협약서 양식 전달 예정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제요약서	- 별도 양식 전달 예정 신청서 표지 제외 25매 내외
	③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
	④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⑤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⑦ 위임장	※ 협약체결 위임 시
지원금 지급시	지원금 교부 신청서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 예정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 예정	협약 체결 후 지원금 70% 교부
∘ 대면평가 PPT 자료는 서면평가 선정작에 한하여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할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서류 양식은 추후별도 전달 예정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협약 체결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을 시, 협약 체결 불가능 함

□ 제출서류 작성요령

❍ 과제신청서 작성 안내

1) 과제명은 15자 내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과제명의 앞·뒤에 각각 ‘2020’, ‘[지원분야]’

예시) 2020 군산 역사콘텐츠를 활용한 3D 시뮬레이션[지정공모]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서명란에 인감 날인하여 전산에 등록

2) 주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회사형태, 제작 인력 수 등 기본 사항 기재

3) 수행책임자는 주관기업의 책임자로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 기재

4) 총사업비는 총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5) 기관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그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1) 과제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2) 과제 수행내용, 추진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

3) 작성안내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4) 한글(hwp)로 작성, 글자 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단, 문서의 양식이 사업계획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가능)

5) 기록물 보관자료(CD, USB 등) 제출 시에는 파일형식변환 또는 출력본 스캔 등을 통하여 모두 PDF형태로의 파일 전환 후 압축하여 제출

6)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아래 ‘해당사항 없음’또는 ‘-’ 명시

7) 설명을 위하여 기재된 양식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삭제한 후 작성

8) 사용된 영어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반드시 기술

9) 사용된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그 풀이와 출처를 반드시 기술

10)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일괄 간주

□ 지원사업 관련 용어설명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콘텐츠)를 의미함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지원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자부담금 비율 = 자부담금 / 총사업비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장간의 계약행위
대표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의 수익(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를 징수하는 것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변경-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관련 URL : www.gosims.go.kr)

과제신청서 양식

<양식 내 기재된 붉은 표기는 모두 삭제 후 작성>

<서식 1>

※ 접수번호 :기재 금지

원본[ ]
사본[ ]

2020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과  제  신  청  서

과  제  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원활한 심사·평가 및 수행계획 확인 등을 위한 색인(목차) 작성 필수

2020.    .      .

주관기업명:

<서식 1-1> 과제신청서

2019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접 수 번 호	기재 금지
과 제 명	※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지 원 분 야
주관기관명		주 소	( )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mail)
책 임 자 명		책임자 연락처	(휴대전화) - - (e-mail)
회 사 형 태	□법인, □개인	홈 페 이 지
총 사 업 비	원	수 행 기 간	선정일 ～ 2020년 2월 25일

2. 주관기관 현황

구 분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성 명
표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代)
e - m a i l (代)
홈 페 이 지
종 업 원 수
과제참여인력 (본 과제 예산편성인력)		총 명

3.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원)
재 원 별	지원금	(원)	계정별	인 건 비	(원)( %)
				일반수용비	(원)( %)
				임 차 료	(원)( %)
	자부담금	(원)		재 료 비	(원)( %)
				일반용역비	(원)( %)
				자산취득비	(원)( %)

※ 상기 신청과제는 우리원의 사업/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용 홍보자료, 인터넷 홍보와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과제개요(※ 2장 내외로 작성)

과제 개요

과 제 명	과제명 15자 내외로 작성
과제요약	※ 지원사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3줄 이내로 작성
기획 우수성
콘텐츠 경쟁력
수행능력
콘텐츠 활성화 계획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2020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공고문에 기재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각 항목 당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

∘각 항목 당 작성내용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도표/그림 활용 지향)

∘과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25페이지 내외로 작성(과제 개요 2장 내외 포함)

<용지서식>

용    지: A4(국배판) [폭 210㎜ × 길이 297㎜]

용지여벽: (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오른쪽) 20㎜, (꼬리말)5㎜, (아래쪽)10㎜

<작성 서식>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부 수정 가능)

Ⅰ. 대분류(HY헤드라인M, 15p)

vv1. 소분류(휴먼명조, 15p)

vvvv가.세부내용(휴먼명조, 14p)

vvvvvv- 특이사항 및 설명사항(중고딕, 13p)

※. v(띄어쓰기) 대신 문단모양(들여쓰기, 여백 등)활용 가능

※. 전체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표(용지 둘레) 삭제 후 작성

(표안) 휴먼 고딕, 11p

<서식 1-3>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계획서

Ⅰ. 기획 우수성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콘텐츠 기획 배경 및 의도

- 개발과제의 기획 배경 및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지원사업 목적과 제작 콘텐츠의 기능적․사업적 목적 일치성

- 지원사업의 목적과 개발과제의 기능적, 사업적 목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드러나도록 작성

∘ 사업 기본 기획안에 대한 우수성

- 콘텐츠 개요 및 우수성 작성

-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기 기재

- 전반적인 개요 및 특징,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효과 등 기재

∘ 목표시장 및 이용자층 분석

-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요층에 대한 분석 작성

∘ 과제수행 추진 전략 및 일정의 구체성, 체계성

- 추진체계, 추진전략, 수행방법, 전문가 활용방안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

-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 일정 계획

- 예상 추진율 작성

- 추진 일정 단계별 상세히 기재(도식화, 표 작성 지향)

※(예시)

마일스톤명	추진일정 (2020년 2월 ~ 2020년 5월)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2월	3월	4월	5월
콘텐츠 기획					- 시나리오 - 기획서 - 스토리보드 등
아트 제작					- 캐릭터/배경 등 - 원화 - 애니메이션 등
프로그래밍					- 플랫폼 API개발 - 게임개발
기술 개발					- UI 및 UX 개발 - 개발리소스 추가
시물레이터 연동(필요시)					- 프로토콜연동 - 버그수정 및 기기별 최적화 작업 등
QA 및 검수 (필요시)					- 게임그래픽/사운드개선 - UI개선 등
현지화 (해외 진출시)					- 현지 언어대응 - 플랫폼 대응 등

1. 추진배경 및 기획 목적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콘텐츠 개요 및 우수성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목표시장 및 수요층 분석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4. 사업 추진 체계

구분	기관구분	기관명	수행역할	총사업비 사용		투입인력 (명)
				비율	금액 (백만원)
1	주관
2
3
4

5. 사업추진 일정

사 업 명	사업기간 (단위: 월)						비고
	11	12	‘19.1	‘19.2	‘19.3	‘19.4
과제명(15자 내외)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단계별 추진 내용
예상 추진율(%)	%	%	%	%	%	100%
주요 산출물

Ⅱ. 콘텐츠 경쟁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콘텐츠의 차별성 및 참신성

- 콘텐츠의 경쟁요소 및 경쟁력

- 유사․경쟁 콘텐츠 대비 차별성 및 참신성

- 예상 결과물 도식화, 이미지화 작성 지향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콘텐츠 고도화를 통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작성

1. 차별성 및 경쟁력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Ⅲ. 과제 수행능력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수행기관의 과제 전문성을 통한 사업수행능력

- 주요 실적(제작, 상용화 실적), 프로젝트 개발 실적 등 작성

- 참여기관이 있을 시, 주관기관과 구분하여 작성

- 보유한 인력의 제작경험과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전문인력 보유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주요이력 작성(도식화, 표 작성 지향)

- 보유한 인력들이 보유한 제작경험과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작성

- 신규인력에 대한 업무 분담 작성

※(예시) 핵심참여인력 주요이력[신규인력 포함]

참여 인력	직급	담당업무	주요경력 (프로젝트/근무기관)	주요경력 (참여기간/ 수행당시업무)	기타사항
이순신	대표	PD	00풋볼 / 000소프트 00테니스 / 000게임즈 00베이스볼 / 000게임	12~13년 / 기획팀장 14~15년 / PD 15~17년 / PD
김유신	이사	AD	00런 / 000게임 00던전 / 000게임즈 00키우기 / 00소프트	10~12년 / AD 12~15년 / AD 16~17년 / Ad
김철수	이사	기획
박영희	신입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김영민	신입	AD

※ 경력, 직급, 주요업무, 논문 등 핵심 개발진의 주요이력, 개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도식화하여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서술)

∘ 과제 신청기업의 추진의지

-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대한 기업의 추진 의지가 드러나도록 작성

1. 수행기관 과제관련 전문성

○ 주관기관(기관명)의 과제관련 전문성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신규채용계획

No.	기관명		채용구분	수행업무	채용기간	인원	평균 월급여
1	주관	주관기관명	정규직			0명
2	주관	주관기관명	계약직			0명
3
신규채용계획 합계			총 0명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3. 참여인력 주요이력

참여 인력	직급	담당업무	주요경력 (프로젝트/근무기관)	주요경력 (참여기간/ 수행당시업무)	기타사항
이순신	대표	PD	00풋볼 / 000소프트 00테니스 / 000게임즈 00베이스볼 / 000게임	12~13년 / 기획팀장 14~15년 / PD 15~17년 / PD
김유신	이사	AD	00런 / 000게임 00던전 / 000게임즈 00키우기 / 00소프트	10~12년 / AD 12~15년 / AD 16~17년 / Ad
김철수	이사	기획
박영희	신입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김영민	신입	AD

Ⅳ. 콘텐츠 활성화 계획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국․내외 유통 및 배급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국․내외 유통 및 배급 계획을 객관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목표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 홍보 계획의 체계성

- 타켓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 계획 작성

∘ 국․내외 마케팅과 배급을 위한 전문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확보여부

- 마케팅과 배급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작성

1.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국내외 유통·배급 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마케팅 및 타겟분석(시장, 고객)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Ⅴ. 재무안정성[기업] 및 신용도[예비창업자]

※ 과제 신청서 작성 시 이 [표]와 [작성가이드]는 삭제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작성 가이드』

∘ 수행기관의 재무적 안전성(기업)

- 최근 3년 간 재무구조

∘ 수행예비창업자의 신용도 (예비창업자)

- 신용도 확인서류

∘ 사업자부담금 조달 및 확보 계획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조달 및 확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1. 수행기관 재무구조 [기업만 작성]

○ 주관기관(기관명) 재무구조

구 분	2017년말 기준	2018년말 기준	2019년말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2. 신용도 서류 제출 [예비창업자만 제출]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회사 (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3. 사업자부담금 조달계획

<서식 1-4>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기관 소개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구 분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전화) 팩스)
설 립 일 자	예)2005년 5월	종업원 수(현재)	명
구 분	2017년말 기준	2018년말 기준	2019년말 기준
회사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명	명
□ 회사 주요연혁 예) 2015. 1 : 콘텐츠‘xxx’ 해외퍼블리셔 계약(10억원)

<서식 1-5> 정부지원 수혜실적

정부지원 수혜실적

□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원 수혜 실적(2017~2019/3년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예)17.10 ~ 18. 3	예)17콘텐츠 버프(Value UP)			예) IOS 18.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작지원사업뿐 아니라 GSP, 모바일퍼블리싱, 전문운영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작성(단순 수출상담회 참여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타기관 지원(제작지원 및 R&D 등) 수혜실적(2017~2019/3년간)

지원기간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 현재 개발/서비스 중인 프로젝트

콘텐츠명 (프로젝트명)	개발완료 시점	출시(예정)일 및 출시 시장		예상매출액 및 사용자	참여인력	기타사항
	YY.MM	17.6.	국내	10억원 /10만명	10명
		18.6	유럽
		19.10.	중국(예정)
		19.12.	미국(예정)
		개발중		-	5명

※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작지원사업뿐 아니라 GSP, 모바일퍼블리싱, 전문운영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작성(단순 수출상담회 참여 등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서식 1-6> 참여인력 과제참여율 현황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ㅇ 과제명 :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과제선정 및 협약(2020년 9월)이 된 것을 가정하여,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예상안 작성

- 협약기간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참여자가 2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2, 타과제 참여현황3 등으로 추가하여 작성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은 50%이하로 책정해야 함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책정(해당 인력은 지원 사업 과제 수행 외의 별도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

업체명	성명 (직급)	담당업무	본과제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1				참여율 합계 (%)	비고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수행여부	참여기간 (월단위)	참여율 (%)
주관기관명	김길동 (대표)	아트/AD	`19.10.1.~ `20.2.29.	50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수행중	`19.5.1.~ `20.1.31.	50	100
	이길동 (과장)	개발/클라이언트	`19.12.1.~ ``20.2.29.	90	인터넷진흥원 (프로젝트X)	수행중	`19.5.1.~ `20.1.31.	10	100
	박길동 (대리)	PD	`19.12.5.~ ``20.2.29.	90	내부 프로젝트 (프로젝트B)	신청중	`19.8.1.~ `20.5.5.	10	100
	최길동 (대리)	개발총괄	`19.10.1.~ `20.2.29.	80	한국무선 인터넷사업연합회 (프로젝트B)	신청중	`19.9.1.~ `20.1.10.	20	100
	000 (신입)	레벨테스트	`19.11.1.~ `20.2.29.	100
	000 (신입)	기획	`19.11.1.~ `20.2.29.	100

<서식 1-7>참여인력 이력

대표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마.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 제 명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주요내용	역할	참여율	구 분
`16.05.12.~ `17.03.31.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17.06.07.~ `18.03.31.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18.04.07.~ `19.03.31.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마. 정부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기간	과 제 명	시행부처/기관 (수행당시 근무기관)	주요내용	역할	참여율	구 분
`16.05.12.~ `17.03.31.		한국콘텐츠진흥원 (000게임즈)				수행완료
`17.06.07.~ `18.03.31.		NIPA (000소프트)				수행완료
`18.04.07.~ `19.03.31.		소프트웨어진흥원 (000게임즈)				신청중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란에는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참여인력 이력[계속]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전화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고등학교 이상만 기재]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주요과제수행업적 [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마.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주요내용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내용, 게임명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서식 1-8> 신규인력 채용계획

신규인력 채용계획

구분	업체명	채용구분	주요담당업무	직급	경력 (추정치)	과제참여율	월별인건비 (추정안)
주관기관	000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부장	15년차	100%	7백만원
	000	정규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과장	10년차	100%	5백만원
	000	계약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대리	5년차	100%	3백만원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사업 기간내 근무 필수)

※ 신규채용 인력에 편성된 사업비는 차후 변경 불가함

※ ‘과제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수치를 기재

※ 타과제 및 기타 업무 참여율과 본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해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인력에 대해선 우리원 타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서식 1-9>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YES □	NO □
2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YES □	NO □
3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적이 없다.				YES □	NO □
4	ㅇ 3개년 간 우리원으로 부터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YES □	NO □
5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YES □	NO □
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7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YES □	NO □
8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YES □	NO □
상기와 같이 지원업체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 서 명 )
			과 제 책 임 자				( 서 명 )

<서식 1-10> 참여인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제작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해당)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로 인 또는 서명

ㅇ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아래 표 행 추가하여 서명

ㅇ 인력 추가 시, 전체인력 기입이 힘들 경우, 2장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지원하는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진흥원이 지원한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20. . .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1-11> 사업비 산출 내역서

사업비 산출내역

ㅇ 과 제 명 :

ㅇ 주관기관 :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함(사업자부담금액은 현금만 인정, 현물 불인정)

※ 용역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 포함) 지원금의 30% 이내까지 예산편성 가능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사업비 중 자부담 선 집행 필수, 과제 초기예산에 자부담 편성 권장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의 경우 최대 50% 인정

※ 본 과제의 사업책임자의 경우,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가능(지원금으로 편성불가)

※ 과제 신청 시, 해당하지 않는 예산 재원 및 항목은 삭제하여 제출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상기 사항들의 비용은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하고선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함.

재원부담 총괄표

구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비율
	국비	자부담
주관기관명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0 천원	0 천원	0 천원	100.00%
비 율	%	%

2. 재원사용 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주관기관(a)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 계
		국비	자부담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사업비  산출내역서

1. 주관기관[기관명 기재]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산출내역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보수	o 0원 x 100% x 0월(홍길동) = 00,000천원		00,000
	소 계
기타직보수	o 0원 x 50% x 0월(이00)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일반 수용비	o 0원 x 00월(전문가활용비)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개(IP 사용료) = 00,000천원	00,000
	소 계
임차료	o 0원 x 00개(품목)x00월(임차기간) = 00,000천원
	소 계
재료비	o 0원 x 00개(품목) = 00,000천원	00,000
	소 계
일반 용역비	o 0원 x 00회(2D 원화 외주) = 00,000천원		00,000
	o 0원 x 00회(BGM, 효과음 외주) = 00,000천원		00,000
	소 계
합 계

⓷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지원금(국비)	자부담	합계
자산 취득비	※ 사업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00,000
	o 0원 x 00개(PC) = 00,000천원
합 계

	※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유의사항 ※
인건비 - 본 과제의 대표자 참여율은 50%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본 과제의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50% 이상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각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100%이하로 책정하여 인건비 산출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과제 수행을 위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만 책정 가능 - 업체부담 4대 보험료 책정불가(개인 4대 보험료는 책정 가능) - 신규채용인력의 근속일수가 고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지급 불가(30일 이상 근속 이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일반수용비 - 전문가활용비 외 일반수용비 책정 지양 - 콘텐츠 검수 및 테스트 자문 등을 위한 전문활용비 편성 가능 - 회계검토 수수료는 책정 가능(사업 정산 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3. 임차료 - 과제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의 경우, 임차를 통해(임차료 편성) 과제를 수행하거나 임차 불가시 사업비 외 수행기업 자체 부담을 통해 자산을 마련해야함.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4. 재료비 - 제작, 테스트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의 구매 지원 - 재료비 예산항목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불가 ※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과제,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5. 일반용역비 - 지원금의 30%이상 일반용역비로 책정 불가 - 일반용역비 사업비 책정 시, 부가가치세 불인정(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6. 유형자산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 본 과제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불인정

<서식 1-12> 위탁사업계획서(위탁사업 건별로 계획서 작성)

위탁사업 계획서[계속]

※ 위탁사업비 편성 시 작성 (제출시 빨간글씨 삭제)

위탁과제명	※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추후 지원사업 선정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위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책임자명		직위(급)
위탁 사업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탁의 필요성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기관 선정사유
○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위탁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서식 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과제명		협약기간	계약체결일 ~ ‘21.2.
주관기관		책임자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사업자 부담금 : 일금 총 원( ￦ 원) - 주관기관명(을) : 일금 원( ￦ 원)
* 사업자 부담금 통장사본 제출(협약체결 시 제출)
2020. . . 주관기관장(을) : (기 관 명) (인)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기재 바랍니다.
과 제 명	기재 바랍니다.
주관기관		책 임 자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본 서약서에 명기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콘텐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과제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에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과제선정 및 평가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의 질문사항에 허위 사실이 없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2.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제 선정 또는 선정 후에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된 과제 선정 및 평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본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주관기관명 / 책임자 (인)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3-1>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과 제 명 :

주관기관 :

책임자(주관기관) :                  (서명)

우리 기관은 귀원이 지원하는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 과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고 중인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협약) 대기 중에 있는 경우, 과제 선정이 확인되는 즉시 그 외의 과제신청사항을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귀하

유명 IP활용 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기준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   ): 목·세목별 번호

목	세 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대표이사의 경우 과제참여율 최대 50% 인정 ※ 사업책임자의 경우 과제참여율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상 ㅇ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책정불가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위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기타직 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2.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참여율(최대 100%)에 따라 계상 ㅇ 시간외 수당,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제외한 고정 급여 ※ 업체부담 4대보험료 책정불가 ※ 「군산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인력에 한하여 참여율 100% 필수 책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전문가 활용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전문가 활용비 외 일반수용비 책정 지양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재료비 (11)	< 산정 및 정산 기준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일반 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위탁사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금의 30%이상 일반용역비로 책정 불가 [※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사업비 인정, 부가가치세 불인정]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자산취득비는 사업자 부담금(자부담)으로만 가능]

[※주무부처와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예산 편성 불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지침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    정 2016. 02. 12. (원장승인)

개    정 2019. 12. 31. (원장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을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기업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관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참여기관으로는 기관, 기업, 팀, 수행자 등이 속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11. “기술료”라 함은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익”이라 함은 기술개발 및 콘텐츠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동일기업의 연 지원횟수 및 누적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여 참여제한 및 휴식년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선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제의 일정비율을 지역의 주관·참여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관련부처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 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신청시 제33조 규칙에 의한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1. 타 기관 공동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경우

④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 관리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전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납부 대상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매출자료 포함)를 토대로 기술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지원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 1인 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의 경우

2. 50만 달러(한화 5억원) 이상의 수출 달성 시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담기관은 기술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예산의 출처 등에 따라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③기술료를 일시 체납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제38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지원금 채무 보증 징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 라 한다)를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33조제3항의 기술료 징수 면제대상 기관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수의 지원금이 과제 최종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과제수행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④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평가 결과가 합격이고 정산이 완료되어 정산잔액이 최종 회수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수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해당 과제의 이행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보증기간 내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수수료 환급 금액은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 협약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된 국고부분은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제재조치) ①제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적용 특례) ①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6.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