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세부예산 작성 및 집행 기준

1.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 비목･보조 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근거로 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예산항목으로 재편성함

※  2026년 지침 시달 전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세부예산을 책정하고, 보조세목 별 내역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시 인력 비용 지원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교육자료, 만족도 및 평가 설문조사 등 출력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5.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교육 강사료 지급 □ 업무 관련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5.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업
	기타운영비 (16)	1.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교육 강사 교통비(왕복 실비 기준) □ 교육용 다과비 □ 돌보미, 행사 지원 인력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2. 세부예산 집행 기준

주의
	∙ 인건비 책정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급/월급 산출하되,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회의자료, 문헌복사

❑ 일반수용비 등 집행 산출 단가

가)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 교육 강사료는 아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정산 시 강사의 자격기준 증명서류 증빙 필요(필수)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상한	지 급 대 상
특강	최초 1시간	3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3.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4. 국책연구기관장 5.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초과 (매시간)	200,000원
일반Ⅰ	최초 1시간	250,000원	1. 대학(원)의 교수 이상 2.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100,000원
일반Ⅱ	최초 1시간	20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 및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일반Ⅲ	최초 1시간	100,000원	1.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2.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초과 (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이내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나) 원고료 기준

❍ 적용대상：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이 되지 않는 자

❍ 적용범위：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사용매체 중 하나만 적용하여 지급)

❍ 지급기준

□ 기준매수：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다) 기타

예산(목)	기준단가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료：전화사용료(1인당 10,000원/월, 1개월 70,000원 이하), 우편요금(50,000원/월) ○ 제세：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차량비	○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증빙 필요(여비 중 교통비와 중복 지급 불가)
기타 운영비	○ 교육 강사 교통비：실비정산(영수증 증빙 필요) ○ 교육용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여비	○ 1일 기준：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 숙박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원) (힐링캠프, 테마여행을 위한 숙박비 정산은 별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원 금액 집행 산출 단가

가)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기준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135,000원	260,000원	400,000원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예
	∙ 전북지역에서 제주지역으로 테마여행 시 1박 2일 여행 비용이 300,000원일 경우 지원금액 260,000원을 제외한 40,000원은 자부담으로 여행 참여

나) 돌보미 수당 지급 기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동일기준 적용: 시간당 11,130원(‘26년 기준)

❍ 돌보미가 활동지원사일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 가능

□ 활동보조 이용시간은 가족휴식지원사업에서 지출 불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돌보미인 경우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동시간 활동하여          수당 지급 불가능

예
	∙ 활동보조사업 비용으로 활동지원사 개인 수령 5월 1일 10:00 ~ 5월 2일 18:00(1박 2일 여행) 5월 1일 10:00 ~ 5월 1일 18:00 활동보조 8시간 이용 5월 1일 18:00 ~ 5월 2일 08:00 돌보미 14시간 5월 2일 08:00 ~ 5월 2일 18:00 활동보조 10시간 이용 돌보미 14시간 155,820원 지급

다) 지원 인원 및 비용 산출

❍ 총 참여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 수행기관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 시 추가배정 가능

(단,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 필요)

❍ 총 지원 금액: 총 참여 인원 × 일정별 참여자 1인당 지원 금액

예
	∙ 1박 2일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24,584,200원 - 캠프 참여 80명(가족 60명, 돌보미 10명, 캠프 도우미 10명)× 260,000원: 20,800,000원 - 돌보미 수당 10명×34시간(수면시간 포함)×11,130원(‘26년): 3,784,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