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축 산 과 ]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진흥팀)	과 장 이희선 팀 장 김홍춘 담당자 신호산	063-280-2650 063-280-2656 063-280-4636
시·군	시·군 축산부서

1. 사업목적

가. 양봉농가에 자동화된 꿀 생산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노령화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나. 위생적인 양봉산물·부산물 생산으로 안정적 소득 영위 및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나.「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양봉산업 지원)

3.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다. 사 업 량 : 45개소

라. 총사업비 : 267백만원(도비 40, 시군비 93, 자담 134)

1)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마. 사업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200군 이상 사육농가(주소지 기준 시군에서 지원)

1)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2) 우선순위

전년도(‘25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

양봉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

* 농업경영체 꿀벌 사육정보 등록일자, 양봉산물·부산물 판매내역(택배 운송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보조사업 지원 내역 등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4~‘25년)

* 양봉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양봉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및 교육참석자 명단 확인 등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25년 납부자)              * 자조금 납부내역 제출

※ 한봉 사육군수가 많은 시군은 사업비의 30% 내에서 한봉 우선지원 가능

3) 지원제외

양봉산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농가(월동 전후 사육규모 허위 작성 농가/적발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따라 제출한 농가는 생략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1,000군 이상 사육농가

바. 지원품목 : 농가당 1개 품목 내 지원

1) 전동 채밀카 : 6백만원/대 한도

2) 저온저장고 : 6백만원/대 한도

3)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 430천원/개, 농가당 4백만원 한도

4) 벌꿀소분기(60L, 80L) : 300천원/개, 농가당 4백만원 한도

5) 차량리프트 : 3백만원/대 한도

6) 벌통 리프터 : 3백만원/대 한도

* 시군별 수요에 따라 꿀벌 관련 협회와 협의후 일부 품목만 지원 가능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품목 선정하되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다만,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및 벌꿀소분기는 시·군 실정에 따라 사업대상 규모 조정하여 추진 가능

4. 추진체계 및 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꿀 생산장비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2)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1)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꿀벌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2)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양봉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사육군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군은 지원신청 농가의 양봉농가 등록현황 및 현지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육군수 확인

* 사업대상 규모(봉군수)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4)을 도에 보고          : ’26. 2월말 까지

3)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4)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5)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6) 매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 》

1)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서식 2)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방향 설정 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2) 시·군 및 양봉(한봉) 협회 시·군지회에서 사육군수 등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3) 대상자 확정 시 양봉산물·부산물 처리장비 신속히 구입

4)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5)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나. 구입 및 공급요령

1)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 우선 선정

2)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3) 제품선정 : 실용신안등록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품질보증(인증)이 되고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우선 선정

5. 자금 집행 및 정산

가. 시행주체별

《 도 》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1)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서식 5)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1)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1)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2)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 등 꿀벌 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3)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7. 기타사항

가. 채밀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

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8. 행정사항

가.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1)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6. 1~2월

2)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6. 2. 28.까지

3)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7. 1월

《 별첨 1 》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합 계	45	266,667	40,000	93,333	133,334
전주시	2	12,000	1,800	4,200	6,000
군산시	2	12,000	1,800	4,200	6,000
익산시	5	26,667	4,000	9,333	13,334
정읍시	4	24,000	3,600	8,400	12,000
남원시	4	24,000	3,600	8,400	12,000
김제시	4	24,000	3,600	8,400	12,000
완주군	5	30,000	4,500	10,500	15,000
진안군	3	18,000	2,700	6,300	9,000
무주군	2	12,000	1,800	4,200	6,000
장수군	2	12,000	1,800	4,200	6,000
임실군	4	24,000	3,600	8,400	12,000
순창군	2	12,000	1,800	4,200	6,000
고창군	4	24,000	3,600	8,400	12,000
부안군	2	12,000	1,800	4,200	6,000

【 서식 1 】

‘26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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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꿀벌 사육현황 : 토종꿀벌 □, 서양종꿀벌 □, 혼합 □     ✓ 체크

사육군수	군	사육형태	고정 □ 이동 □
양봉농가 등록번호			고정 및 이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붙임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2.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1부(해당시).

2026.    .     .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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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군수 확인

사업자 기재군수	담당자 확인결과	확 인 자
군	군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 확인기관이 작성(확인기관은 시·군(읍면동) 또는 양봉협회 시군 지회장)

〇〇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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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에 ✓

□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주사업장) 관내 □ 관외 □
	(개 소 수) 관내 ( )개소 ( )군, 관외( )개소 ( )군

□ 양봉업 현황             * 월동전(’25년 11월 기준), 월동후(‘26년 2월 기준)

사육규모	( )군(월동전) * 혼합사육 시 : 토종( )군, 서양종( )군 ( )군(월동후) * 혼합사육 시 : 토종( )군, 서양종( )군
사육형태	고정양봉 □ 이동양봉 □ 고정 및 이동양봉 □
	도외 이동양봉 시 채밀지역 : 도 시‧군

□ 경영규모 및 형태

사육경력	( )년
경영형태	전업 □ 겸업 □ 부업 □
	겸업 시 업종 :

* 주업(전체소득의 80%이상), 겸업(80-50%), 부업(30%이하)

□ 양봉산물 생산현황

채밀횟수	( )회/년
(밀원별)	아까시꿀 ( )회, 잡화꿀 ( )회, 밤꿀( )회, 사양꿀 ( )회
채밀량	( )kg/년
(밀원별)	아까시꿀 ( )kg/년, 잡화꿀 ( )kg/년, 밤꿀( )kg/년, 사양꿀 ( )kg/년
벌꿀 품질검사	여 □ (한국양봉농협 □ 한국양봉협회 □, 기타 □) 부 □
부산물 생산	로열젤리 □ 프로폴리스 □ 화분 □ 밀랍 □ 봉독 □

□ 양봉산물 유통현황

판매현황	도매판매 □ 소매판매 □ 도·소매 판매 □
판매비율	도매판매 ( )% 소매판매 ( )%

【 서식 3 】

‘26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

’26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개,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육현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종	군수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5 】

’26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개,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