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재공고 추진계획

기 술 보 급 과

2026년 스마트원예분야 자체(시비)사업 재공고 추진계획

1. 기 추진사항

○ 자체사업 신청접수 기간 : 2025. 12. 24.(수) ~ 2026. 1. 27.(화)

* 재공고 기간(1차) : 2026. 3. 6.(금) ~ 2026. 3. 23.(월)

○ 신청미달 사업 : 1개 사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 지원 : 5개소 / 34,710천원 (시비 20,830 자담 13,880)

2. 신청미달 사업 추진계획

○ 재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4. 15.(수) ~ 2026. 5. 13.(수), 4주간

○ 사업 규모 : 총 2개 사업, 8~10개소 내외

연번	보조사업명	개소수	잔여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시비	자담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 지원	3개소	26,360	15,820	10,540	재해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차수막, 옹벽, 펌프 등)

○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장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일반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담당자 :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박정은(063-454-2854)

※ 읍면동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 자부담통장, 경영체등록증, (해당시) 피해사실확인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증증권/가입확인서, 농업교육 실적증명서, 출하약정서, 출하실적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가능한 농업인, 생산단지 대상 사업안내 및 홍보, 홈페이지 공고

1.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지원	스마트원예계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시설원예 피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하여 피해 발생을 줄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4,710천원[시비 20,830(60%), 자부담 13,880(40%)]

❍ 사 업 량 : 5개소내외

❍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이상 ~ 7,000천원 이하

❍ 사업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재해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 차수막, 빗물받이, 배수펌프, 역류방지밸브, 배수로 개보수, 옹벽 설치 등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

- 군산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에 따른 농업인

❍ 제외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가 목적인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대상자 평가표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자

❍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 과거 3년(2023~2025) 이내에 2회 이상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침수 피해가 등록 및 확정된 농경지를 가진 농업인

❍ 후순위 적용

- 전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원예사업 포기자

-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복신청 농가(타 지침상 중복가능한 국‧도비사업 제외)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1. 사업지침 시달 (기술보급과 → 읍면동)	⇒	2. 사업 신청 (사업자 → 읍면동)		⇒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읍면동 → 기술보급과)
4. 스마트원예분야 심의 (기술보급과)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6.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7.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기술보급과 → 읍면동 → 사업자)	⇒	8. 사업추진 (사업자)	공급내역 확인 (기술보급과→사업자)	⇒	9. 보조금 청구 (사업자→읍면동→기술보급과)
10. 청구서류·사업 완료 확인 (읍면동, 기술보급과)	⇒	11.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기술보급과→사업자)

❍ 사업신청 및 선정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2부(타견적 포함),

자부담금 확보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피해사실확인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증증권/가입확인서, 농업교육 실적증명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또는 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 제외

※ 자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 기관별 업무담당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함

※ 읍면동 평가표 고득점자 순대로 배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60점 이상인 자 중, 단동하우스 재배농가를 우선 (연동하우스는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①영농규모가 영세한 자, ②고령농업인, ③여성농업인 순으로 결정

* 단, 농업경영체 등록상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선정자는 농자재 납품사진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계획 시 주의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추진 요령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하고,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정산 시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확인·경유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시에서 자부담금 집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예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 전액 농가가 지급한 경우, 위임없이 농가에게 지급

* 보탬e 사용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 보조사업자에 직접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관수시설의 경우는 3년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농업현황	재배품목
	출하처
	출하실적	원
	원예작물 재배면적	㎡
	농업 교육 이수 실적	시간
	과거 재해발생 여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2025년)
사업계획	사 업 량	㎡	사업내용			(차수막, 배수펌프, 역류방지밸브, 배수로 개보수, 옹벽 설치 등)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2026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필수) 사업계획서(별지서식1), 견적서 2부, 자부담확보통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선택) 1. 임대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별지서식2) 2. 피해사실 확인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인서, 교육이수증 3.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농(원)협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지원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경감

나. 사업내용 : 재해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지원
합 계

6.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6.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6.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서식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안전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 ○○○ /    m²/        천원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배점	득점	확인방법
◦ 영농기간(10점)	◦ 10년 이상	10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일자
	◦ 5년 이상 ~ 10년 미만	7
	◦ 5년 미만	5
◦ 영농규모(15점)	◦ 0.5ha 미만	15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x) - 재배작목에서 쌀, 양곡류를 제외한 원예작물(채소, 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면적만 인정
	◦ 1ha 미만	12
	◦ 2ha 미만	8
	◦ 2ha 이상	5
◦ 과거 재해발생 여부 (10점)	◦ 재해 발생 건 있음	10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최근 3년) - 신청한 필지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상 등록 및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재해 발생 건 없음	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10점)	◦ 여	10		◦ 보험 보증증권/가입확인서 - ‘25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농업시설, 원예작물에 한함)
	◦ 부	5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100시간 이상	20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2023~2025 ◦ 온라인교육은 50%만 인정
	◦ 70시간 이상	15
	◦ 50시간 이상	10
	◦ 30시간 이상	5
	◦ 교육이수가 없는경우	0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10		◦ 출하약정서 제출
	◦ 부	5
◦ 원예농산물 출하실적 (10점)	◦ 여	10		◦ 출하실적 증명서 제출 -`25년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 (원예, 서류 농산물에 한함)
	◦ 부	0
◦ 보조금 기지원 여부 (15점)	◦ 최근 3년 내 보조금 수혜 없음	15		◦ 최근 3년 내 농업분야 지원여부 확인 - 시설 및 장비지원에 한함 - agrix 확인
	◦ 2023년 보조사업 수혜자	10
	◦ 2024년 보조사업 수혜자	5
	◦ 2025년 보조사업 수혜자	0
총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증빙자료는 읍면동 보관)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