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정재관 팀 장 황현정 주무관 김도균	063-280-2620 063-280-4560 063-280-45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설작물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매년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설작물의 고온피해가 증가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 감소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마련

2. 근  거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Ⅱ. 연도별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6
사업량(ha)		61	61
사업비	계	2,272	2,272
	도 비	340	340.8
	시군비	795.2	795.2
	자 담	1,136	1,136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품목

○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3.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설치는 사업대상자 선택사항으로 지원

시설하우스 외부 미스트	시설하우스 내부 유동팬	시설하우스 내부 콘트럴박스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5. 지원제외 대상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

6.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37.5백만원/ha

7.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8.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

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단계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 지침 수립, 예산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등)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 지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붙임 3) 결과 도에 제출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2.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본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음

《제  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

Ⅴ. 평가 및 환류

○ 시·군은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생산 물량, 가격동향, 수급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도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 불이익 조치

[붙임 1]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 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출하처
사업신청	세부 사업명	사업량 (세트)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010 -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구분	단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쿨링시스템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26년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과 장 정재관 팀 장 황현정 주무관 김도균	063-280-2620 063-280-4560 063-280-45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부의 온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 폭염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2. 근  거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Ⅱ. 연도별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6
사업량(ha)		110	110
사업비	계	660	660
	도 비	99	99
	시군비	231	231
	자 담	330	330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농업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품목

○ 유리온실,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등에 차광도포제

3. 지원내용

○ 농업시설에 대한 폭염예방 농자재

비율별 차광도포 사례	드론 활용 차광도포	유리온실 차광도포

지원(차광도포제)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유리온실, 연동하우스 등)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순위 부여

5. 지원제외 대상자

○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비규격 시설

6.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차광도포제 6,000천원/ha

7.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8.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

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다시 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단계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 지침 수립, 예산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등)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 지침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안내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붙임 3) 결과 도에 제출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2.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본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음

《제  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

Ⅴ. 평가 및 환류

○ 시·군은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노지채소 생산 물량, 가격

동향, 수급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도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 불이익 조치

[붙임 1]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 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농업시설물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출하처
사업신청	세부 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010 -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차광도포제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26년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